국회의원 세비 대폭 삭감이 여론이다
국회의원 세비 대폭 삭감이 여론이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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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 ⓒ뉴스타운
일반 직장인들은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에 나가도 시간당 계산에 의해 임금을 받는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들은 일수와 시간단위까지 계산해서 하루하루 일당과 잔업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급여지급에 대한 일반상식의 범주다. 일반 직장인들은 출근시간도 엄격하고 퇴근시간도 엄격하며 일감에 따라선 휴일에도 특근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 년에 근무하는 일수는 과연 며칠이나 될까? 이 질문에는 늘 의문이 따라 다니는 사안이다. 올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월부터 9월까지 내려오는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수는 두 달 정도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업에서는 매년 임금 인상을 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글로벌 회사와 로컬 기업 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인상폭을 책정하는 이른바,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물가 상승 전망치는 2.0%라고 한다.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도 정부의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년 연봉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3.8%나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경비 중에서 인건비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8% 올릴 것"이라며 "올해도 공공기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직은 동결하고 나머지 1.7%는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봉급 인상안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급여 인상 가이드라인이 3.8% 선이라는 말은 3.8%를 밑돌수도 있겠지만 초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2012년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상승율은 3.5%였지만 2013년에는 2.8%였다가 2014년 올해는 1.7%에 불과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예산 편성을 보면 2015년에는 3.8%의 인상이 예상 된다.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국회의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에 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올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세비를 3.8%나 인상해야 하는지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 까닭을 털끝만치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이미 공공의 적 1호에다, 퇴출대상 1호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주제에 세비가 또 인상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은퇴한 직장인들이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돈을 시중 은행에 일 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시키면 나오는 금리가 고작 2.5%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데도 세비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얼굴에 철갑을 두른 낙낙장송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처럼 여론이 비등함을 알아차렸는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3.8%인상한다는 안에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반대하겠다"며 "공무원 봉급 일괄 인상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도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 인상안에 대해선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다. 우리 국회가 무슨 낯으로 세비 인상안에 스스로 동의한단 말이냐"면서 "이것은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은 또 "낯이 뜨거워 찬성도 동의도 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이런 사안이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다"며 "19대 국회 들어 작년과 금년에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국회의 민낯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인상거부가 맞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사무처 직원은 예외로 했다.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동료들로부터 인기 발언만 한다고 손가락질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그만큼 여론에 둔감한 국회의원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올해 받아갈 한해 세비만 해도 무려 1억 3천7백만 원이나 된다. 만약 3.8%가 인상된다면 내년에는 한 사람당 약 1억 4천2백만 원 정도를 받아가게 되는 셈이다. 올해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기 밥값을 단 하루라도 올바르게 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특히 일일이 거명은 않겠지만 막말이나 일삼고 욕설이나 퍼부으며 폭행사건에 가담하는 저급한 정치인에게도 이런 거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현실에 국민은 부아가 치밀어 올라 울화병이 다 날 지경이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작년에는 새민련이 시청 앞에서 천막당사를 치고 놀고먹었던 날이 더 많았고 올해도 세월호 사고를 핑계 삼아 엄청나게 놀고먹었다. 19대 들어 일한 날을 꼽으라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근무지 이탈이 많았다. 관전자들은 역대 최악의 국회가 19대국회라고 지적한다. 그만큼 새민련을 비롯한 야당에 좌파 운동권 출신 건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데도 세비를 인상한다고?, 천만에 말씀, 결단코 안 될 일이다. 물론 예산편성만 된 상태이므로 인상방침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국회의원들에게도 일반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면 거의 전부가 상당한 금액의 세비를 반납해야할 형편에 처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정한 회의일수를 100% 다 채운다고 해도 200일을 넘지 못할 것이다. 법이 정한 근무일수를 다 채워도 이 모양인데 작년과 올해 국회의원들이 한 짓을 보면 그야말로 생산성 제로인 직장이 바로 국회임이 분명하다. 

생산성이 전무한 일반기업이라면 자본잠식 정도가 아니라 부도가 나도 벌써 몇 번이나 났을 것이다. 마침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세비인상 거부 발언이 나오자 이정현의 발언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의 세비인상 반대 발언은 그 강도가 너무나 약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낯짝 있는 벼룩의 흉내라도 내고 싶다면 고작 3.8%의 세비인상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30% 이상 대폭적인 세비삭감을 해야만 그나마 국민들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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