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5.24 해제 굿판인가
누구를 위한 5.24 해제 굿판인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10.13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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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과 후해제 원칙무시 5.24 해제 주장은 '3대 세습독재에 3대를 이어 충성'

▲ ⓒ뉴스타운
김정은 행적이 40여일 째 묘연한 가운데, 6.25 남침전범 집단 KAL기 공중폭파와 천안함 폭침테러범들은 관영매체와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를 총 동원하여 6.15와 10.4 선언 이행, 5.24 조치 해제, 대북풍선작전중단을 주장하는 선전선동에 광분하고 있다. 

소위 북한 최대의 경축일이라고 하는 지난 10일 당창건 69주년 행사에 김정은 모습이 사라진 가운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엉뚱하게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34돌 기념 비망록이란 걸 발표 하는가 하면, 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국회의원들 5.24 조치 철회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보다 앞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게재 된 '5.24 조치 해제는 남녘의 민심'이라는 9월 14일자 논설을 싣고 9월 16일 조평통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24 조치 어떤 결과를 초래 했나' 제목의 기사에서 "5.24 조치로 남측이 입은 피해액은 무려 89억 1 000만US$이며 여기에 간접피해액도 257억US$에 이른다."고 황당한 통계까지 들먹이며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남조선 각계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새민련은 물론)새누리당의 상층부에서까지도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효가 지난 정책, 효력을 상실,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 이라고 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괴 조평통(우리민족끼리)이 인용한 '남조선 국회의원'이 누구이며 '새누리당 상층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따질 가치를 못 느끼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화가 고갈되고 주머니가 텅 빈 김정은이 '돈' 나올 구멍을 찾기에 환장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그것도 집권여당 수뇌부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김정은의 '돈 가뭄'을 해소해 주자는 것은 어떤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도 반역적 발상이며 이적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에는 선후와 경중, 순서가 있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또한 결자해지(結者解之) 원칙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다. 

5.24 조치 해제가 됐건 금강산관광 재개가 됐건 원인을 살펴 경중과 완급 선후 순서에 입각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함은 물론이요 사건해결의 책임은 원인을 제공하고 사건을 일으킨 자가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선 사과 후 해제'가 가장 합당한 해법인 것이다. 

친노 등을 중심으로 5.24 해제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새민련 김성곤이란 자는 소위 국감장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과연 100%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다그치듯 짖어 댔다. 그런가 하면 집권 새누리당에서도 소위 친 이계를 중심으로 5.24 조치 해제 주장이 나오고 당대표인 김무성과 국회의장 정의화까지 이에 동조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저 작자들 아들이나 조카 중 하나가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되고 저 작자들 아내나 누이가 금강산관광 새벽 산책길에 북괴군 저격수 총을 맞아 죽었다면, 조평통 요구와 김정은 희망대로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타령이 나올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북괴 집단은 소위 당창건 69년, 북괴 정부참칭 66년 동안 하루 한시도 거르지 않고 남침도발에 광분해 왔다는 것쯤은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란 코흘리개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상식이며, 천안함 폭침이 김정은 소행이요 금강산관광객 저격 또한 김정은과 무관치 않다는 것은 상식이전에 상식이다.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만원 버스 안에서 남의 발등을 밟았으면, 밟힌 분이 원하건 원치 않건 밟은 놈이 사과를 하는 게 원칙이자 정도이듯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을 시인/사과/피해보상 및 변상/책임자처벌/재발방지조치 및 이행이라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과 절차에 따르면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간단 명확한 절차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는 데에는 북괴 나름의 고충(?)이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6.25 남침 전쟁범죄, 김정일 아웅산묘소폭파, KAL 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범죄, 김정은 천안함 폭침 국제테러범죄, 연평도 포격 전쟁도발, 장성택 도륙 학살범죄 등은 국제사회가 용납 못 하는 반인권 반인류 비인간 흉악범으로 이미 죽은 김일성 김정일은 부관참시, 살아 있는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에 회부 엄단해야 할 중죄이기 때문에 이를 선뜻 시인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나중에 (상의해서) 답 하겠다.", "(가짜)김현희를 어디서 갖다 놨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폭침이 100% 북측(김정은)소행이라고 단정 할 수 있나?" 이런 따위 발언의 저의는 남침전범수괴 김일성과 KAL기 폭파테러범 김정일 부관참시를 막아주고 천안함 폭침 테러범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하겠다는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에 대한 3대를 이어서 충성의 발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논조 확산과 분위기 조성에 새민련 친노와 종북성향 금배지들이 앞장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노릇인지 몰라도 친이친박을 떠나서 집권여당 새누리 중진과 금배지들이 놀아 난다는 것은 이해 할 수도 용납 할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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