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타령 이재오의 검은 속셈
개헌타령 이재오의 검은 속셈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07 16: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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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이 혼란한 시기에 논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 ⓒ뉴스타운
세월호 정국이 비정한 아빠 김영오의 단식중단과 김현 의원의 대리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특별법 제정이 불투명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개헌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이용한 새민련의 대선불복 난동과 세월호 참사를 기화로 종북 좌파의 선동 질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던 지난 2년, 아시아 올림픽 폐막식에 돌연 왔서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이틀도 못 가서 NLL에서 포격전을 벌인 북한 괴뢰집단, 엔저 작전으로 우리 경제 파탄을 노리는 일본 정부의 망동을 상기 한다면 지금은 그 동안 밀렸던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안전 대책 확립에 힘을 다할 때지 소모적인 논란만 일게 될 것이 분명한 개헌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개헌론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친이계 좌장으로 통했던 이재오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세월호 정국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을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이 표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금년에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이고, 내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아닌 게 말이 되느냐, 새로 들어선 정권이 경제 살리기도 급한데 무슨 개헌 논의냐 이렇게 말하면 개헌을 또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총선과 대선을 멀리 남겨 놓고 선거가 없는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우선은 국정감사, 정기국회가 마무리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개헌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이재오의 야비한 속내가 드러난다. 이재오는 어제 검찰이 세월호 침몰 이유와 피해자 구출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월호 정국이 대통령 책임이라는 종북 세력과 유가족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말은 궤변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이 정말 책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가리지 않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노무현 같이 탄핵을 발의해서 축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김무성의 말처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매진해야 할 때고, 그 후에도 새민련과 종북 세력의 난동 때문에 중단됐던 국가개조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안 되고 총리는 되고 하는 식의 발언이나 공연히 김무성 대표까지 끌어들이는 이재오의 수작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블랙홀 발언도 마찬가지다. 개헌 논의는 각 정파에 따라서 정치적 손익계산이 첨예하게 대립되게 마련이고 내용과 방향, 일정에 대한 생각도 다르므로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발의하는 그 순간부터 정국은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같이 혼란한 시기에 개헌 논의가 발의된다면 민생 경제는 당장에 뒷전으로 밀리고, 그 외 모든 이슈까지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때 이른 개헌론은 도로 국정 발목잡기가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이재오가 어깃장을 부리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성공은 곧 종북 좌파 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꺼져가는 자신의 정치생명 때문이다. 때문에 이재오의 개헌론에는 국가의 장래를 위함보다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도 더 남은 이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을 시작해서 민생 경제 발목을 잡고 안보를 흔들어 무능한 정권으로 몰락시키고 자신이 권력에 중심에 들어서 보려는 불순한 의도만 들어 있어 보인다.

이재오가 지금 개헌론을, 그것도 분권형 내각책임제를 흡사 각설이패가 잔칫집, 초상집 가리지 않고 장타령을 뽑아 제키듯 외치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뒷방으로 밀려난 후 권력에 목이 마른 탓이고 옛 동지 종북 세력을 끌어들여 권력을 영구히 나눠먹으려는 욕심이 동한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분권형 내각책임제가 되면 실질적 권력을 쥔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은 허수아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 밖에 남지 않는다. 국민은 그날로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게다가 중선거구가 채택되면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내쫓을 기회마저 상실, 사실상 북한의 세습권력 체제나 다를 게 없게 된다.

이재오가 노리는 건 바로 그 점이다. 분권형 내각제로 실권은 국회와 총리가 마르고 닳도록 누리고 중선거구제로 종북이 됐던 간첩이 됐던 공천만 받으면 되니 어중이떠중이 다 끌어들여 국회 뱃지를 사이좋게 나누어 달고 종신토록 특권을 누리며 국가권력을 농단하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그렇게만 되면 영웅 이재오는 여당, 야당의 은인으로 추앙받게 되고 종북 세력과 사이좋게 어울려 북한에 혈세를 퍼줘 가면서 자기들끼리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상이 된다.

그게 바로 주구장창 개헌타령을 읊어대는 이재오의 검은 속셈이고 김정은이 바라는 유토피아다. 따라서 작금에 회자되는 개헌론은 대통령의 말대로 봉쇄되어야 한다. 설사 국가적 필요성이 발생한다 해도 통일헌법이나 대통령 4년 중임을 위해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을 때나 재론이 바람직할 뿐, 지금 같이 혼란한 시기에 논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개헌 논의는 이재오의 금뺏지가 떨어지고 새민련의 종북 세력 등 불순한 의도에서 개헌을 외치는 무리도 말끔히 제거되고 난 후 건전한 여당 야당의 정책 대결이 가능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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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10-11 05:46:12
이 뉴스를 퍼서 일베에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료가 있죠? 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wlswngk 2014-10-08 22:08:07
이째오 좀 피곤하지 않게 안보이면 좋겠어. MB 때 뭐 좀 했다는데 이제는 이째오 안보이면 민중들 덜 고단하겠어.

비밀의 문 2014-10-07 17:14:52
이재오는 이명박 정권때 장관급 두번했는데 무슨 종북...그리고 특임장관하면서 입만 열면 개헌 하자고 했던것 같은데...이재오는 다음에 서울 은평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된다는 보장이 결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