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에 걸린 개헌론자들
정신병에 걸린 개헌론자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0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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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개헌을 하겠다면 20대 총선 이후가 되어야 한다

▲ ⓒ뉴스타운
오늘자 조선일보의 1면 기사는 하루 종일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내용이 실렸다. 환경부 국감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증인 선서가 끝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서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런 꼴불견은 오늘까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총수를 불러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려는 속셈인지 국민은 훤히 알고 있다. 엄청난 '갑' 질을 통해 권세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고, 우월적 특권의식을 통해 망신과 창피를 주기 위함이고 몰래 정치자금을 갖다 바치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처럼 환경부 국감은 증인 채택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정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금쪽같은 하루를 허비하고 말았다. 우리 국회 꼴은 늘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꼴만 보여준 국회에서 뜬금없이 잠자고 있는 개헌론을 또 불쑥 끄집어내어 국론 분열을 시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CBS가 잘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231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 106명, 새민련에서 108명, 나머지는 기타 정당 소속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가 가장 개헌에 적극적이고 과거 이명박 정권시절 친이계였던 의원들이 이재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거의 불가능한 야당 의원들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초록이 동색이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국회의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개헌논의 필요성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8.4%가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31.9%는 ‘올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논의할 필요없다’는 의견은 11.7%에 그쳤고, 잘 모름 응답은 18.0%로 나타났다. 논의할 필요없다 11.7%와 내년이후로 미뤄야 한다 31.9%를 합하면 개헌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면서 나라의 장래와 발전을 걱정하는 애국적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감히 단언할 정도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부가 자신의 영달을 최우선하고 그 다음이 자신이 속한 계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미물들이므로 이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새까만 거짓말로 일분일초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들이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뚜렷하게 각 정당 공히 앞서가는 차기 대권주자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차기 대선에서 패배라도 당한다면 권력의 단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돌아가며 권력의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자는 이해관계가 양당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 원 포인트로 개헌을 하자고 한다면 모르되, 대통령은 실권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회에서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것만 봐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이나, 민생, 이런 말보다는 오직 권력획득에만 독이 잔뜩 들어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가 있다.

또 분권형 개헌을 해야만 차기 총선에서 퇴출대상들인 70대 고령자들도 또 국회의원을 해 먹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이유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가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었다.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권력을 누리는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떨거지 국회의원들이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의 몽니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리더십이 강력한 제도라는 대통령제 아래서도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사실상의 내각제 형태인 분권형 개헌이 되면 국회는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놀이판이 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내각불신임이 일어나 허구한 날 장관교체에다 권력교체를 한답시고 국회의사당 지붕마저 들썩 거릴 것이다.

또한 특권의식이 유별나게 강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장관 감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백화점 나열식 온갖 추태가 벌어짐은 물론, 음성적인 부정비리의 온상이 될지도 모른다. 요즘 같이 밝은 세상에도 뒷골목에서는 검은 돈을 넙죽 받아먹고선 시치미 뚝 잡아떼는 국회의원만 해도 최소한 5명은 넘고 있다.

이들은 운이 나빠 발각되었을 뿐, 운이 좋은 나리들은 이 시간에도 꿀꺽 꿀꺽 삼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사실상의 내각제인 분권형이 되면 우월적 특권의식에 맛이 간 김현 같은 복제품도 상당히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한 일이다. 환경부 국감에서 보듯, 기업총수들은 역외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공장이전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오, 박지원 등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단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을 정도다.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정부하는 일에 태클이나 걸고 대통령이나 비판하면 그것이 정치의 본질인줄만 알고 있고, 어디선가 얄팍한 네오(NEO) 뉴스만을 주워 모아 마치 대단한 정보계의 권위자인양 행세해 온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런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세습국회의원을 해먹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걸핏하면 장외로 뛰쳐나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진영논리 싸움에 정신이 빠진 데다. 툭하면 특권의식이 발동되어 "내가 누군지 알아?"를 연발하는 국회의원, 민생보다는 자신의 특권유지에 여념이 없고, 국민보다는 사리사욕에만 눈 먼 사람들의 집합소,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이처럼 싸움꾼과 불나방이 즐비한 19대 국회는 개헌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결론은 간단하다. 굳이 개헌을 하겠다면 2년 뒤에 있을 20대 총선에서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을 몽땅 물갈이 한 후에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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