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반대하는 특별법이라면 없는 것이 낫다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별법이라면 없는 것이 낫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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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가 국회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

▲ ⓒ뉴스타운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희생자 위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는 스스로 고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최종적으로 합의된 여, 야 합의안을 또 거부했다. 가족대책위가 시비를 걸고 나온 항목은 합의문 제3항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이 구절 때문이었다. 가족대책위의 요구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자신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가족대책위 자신들이 결정을 하겠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족대책위에 준다는 것은 변형된 자력구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 기구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대리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간접 보복을 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특히 강경하기로 유명한 새민련 정청래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최종 합의안에 대해 격하게 반발했다. 정청래는 "세월호법을 협상하라고 했더니 웬 정부조직법 혹 하나 더붙여 나왔다"고 반발했다. 유가족과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을 두고선 유가족을 의식한 립서비스로 폄훼했으며 여,야 합의는 있다면서도 유가족은 없다고 했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초선의원인 은수미도 반발 대열에 가세했다. 은수미는 "성희롱법 제정과정에 여성 빼면 안 되고, 흑인인권법 만드는 데 흑인 빼면 안 되듯, 세월호 진상규명에 유족 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특검추천에 유족은 빼고, 정부조직법과 세월호특별법을 연계하면서 극회 등원을 결정한 합의안에 대해선 희한한 논리를 가져다 붙이기도 했다.

은수미가 누구인가. 은수미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의 핵심간부 출신으로 1992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6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골수 종북좌파 핵심멤버라고해도 지나친 지적이 아니다. 정청래와 은수미, 김현 같은 이런 강경파들이 세월호 유가족 뒤에서 온갖 이간질과 훈수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니 그동안 가족대책위가 안하무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만방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 안산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세월호와 관련된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까지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해를 하지만, 가족대책위가 하는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너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진도 주민들도 지난 5개월간 생업에 지장이 많았다. 그동안 유가족의 눈치를 살피던 진도주민들도 급기야 아직도 유가족이 잔류하고 있는 진도체육관을 비워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진도주민들은 "장송곡이 흐르는데 어떤 관광객이 여기 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겠어요"라고 말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처럼 안산시와 진도의 여론도 유가족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이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데도 가족대책위는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다. 마치 국회 위에 가족대책위가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든다.

여, 야 간에 최종합의가 성사되자 각 언론은 최종합의안 3항은 각자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격한 정쟁을 불러올 수 있는 발목잡기용 내용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합의문 3항을 보면 문제발생의 소지가 다분하기도 하다. 이 내용을 문제 삼아 강경한 인사들로 포진한 가족대책위에서는 3항의 내용을 가지고 언제든지 억지와 몽니를 부리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합의문 3항은 상설특검법에도 위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를 당한 주체가 특별검사의 추천에 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상설특검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안산시 국회의원은 4명이다. 이중 세 명은 새민련 출신이고 안산시 '단원 갑' 지역구만 새누리당 의원이다. 아무리 안산시가 야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전체를 석권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것은 고작 한 석일뿐이다. 그만큼 전국적인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20대 총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새민련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세석에서 두석으로만 줄어들어도 이는 가족대책위의 지나친 정치행위에 따른 안산시민의 응징에 의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어제 여, 야 합의를 환영했다.  이처럼 같은 유가족 내에서도 찬성진영과 반대진영으로 갈라져 있다. 같은 희생자 가족인데도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있다.  마치 여의도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여간 씁쓸하지가 않다. 여,야의 정치적인 협상에서 하버드식 협상은 어차피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 종국에는 파탄만 날 뿐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지난 2월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유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유가족을 위한 특별한 법인 셈이다. 그런데도 가족대책위가 여, 야의 최종합의안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차라리 세월호특별법은 무산시키고 아예 상설특검법으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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