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아니라 세비 반납부터하라
개헌이 아니라 세비 반납부터하라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1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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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인방 인천 방문 때의 정치권 경거망동이 도를 넘어

▲ ⓒ뉴스타운
역시 올해 국회도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호통, 욕설, 비방, 망신주기 등 예전과 그대로다. 허구한 날 정치싸움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국정감사에 돌입하니 아무리 벼락치기로 공부해봤자 말장 헛일일 것이다. 그러니 고함이나 지르고 마구잡이 증인을 불러 호통이나 치며 끝날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아 보인다.

또한 말도 안되는 국정감사도 하고 있다. 직원이라고 해봤자 고작 2~3명이 근무하는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작은 해외 출장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소속 24명의 국회의원이 북경으로, 동경으로 우르르 몰려가 1박 2일 동안 날리고 오는 돈이 무려 3천만 원이다. 

이 출장비가 세금이 아니고 자기 돈이었다면 달랑 직원 두 명만이 근무하는 콧구멍만한 사무실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여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경제 분야의 감사에서는 야당의 탈레반들이 대기업 총수를 못 불러내어 안달이 나도 단단히 났다. 준비한 것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그저 국회로 불러내어 "내가 아무개 그룹 총수를 호통 친 사람이야"라고 언론에 한 줄 나오기만을 바라는 목적외엔 무엇이 있을까, 이 또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탄의 대상이다.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놀음 때문에 미국 의회의 지지율은 7%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불신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양반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천민 중에서도 최하층 천민에 속할 것이다.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미국 의원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털끝만치의 양심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다른 점은 미국의 여, 야 의원들이 아무리 아귀다툼을 벌여도 공통적인 국익 앞에서는 언제나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적을 앞에 두었을 때나 적국과의 전쟁상태에 돌입해서는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어떤가, 주적 앞에서만 서면 언제나 여론이 갈라진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북한 독재정권의 총정치국장 황병서, 대남 통일 선전부 책임자 김양건, 그리고 실세 최룡해가 마치 자기 집 안방 들어오듯,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불쑥 나타나자 우리 여론은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주적의 수괴급이 왔는데도 의견통일은 고사하고 종북세력은 신이 난 표정이 역력했다. 

며칠 뒤 파악되기는 했지만 북한 실세 3인방이 인천에 온 목적이 단순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매우 미스터리하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아주 오랜만에 7위를 마크한 북한 선수단의 선전에 고무되어 내려왔던 것으로 보였지만 김정은이 근 한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면 이상한 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었다. 이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요소가 상당한데도 마치 북한의 태도가 대화모드로 변한 듯, 온갖 잡새들이 출몰하여 입방아를 찧고 다녔다. 새민련에서는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은 이들 3인방을 만나라고 압박까지 했다. 

어떤 정신 나간 종북좌파 평론가와 모 국회의원은 심지어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느니,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느니,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느니 하면서 별별 소리들이 나와 국론을 혼탁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토록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담아 듣는 시늉조차 내지 않았다. 특히 가장 냉철하게 주시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더 들떠 있었다. 차라리 국민이 더 냉정했다. 지금 김정은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중구난방이 난무했던 것이다. 미국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현상들이었다. 

이처럼 우리 정치권의 입은 오두방정을 못 떨어 안달이 났었고 정치적인 제스추어는 경솔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고도 국회의원이라고 큰 소리만 탕탕 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세를 판단할 능력도 일천하고 판세를 일어내는 최소한의 자질도 턱없이 부족하다. 양심도 없는 철면피 짓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비해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정황도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연방하원 57명은 '존 보너'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연판장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명료했다. 이들은 연판장에다 이렇게 적었다. 

"제때에 일을 끝내는 것은 미국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연방 의사당 내에서는 잊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의회도 그래야만 한다. 의원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가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결론은 '무예산 무세비'. 즉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못한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의원들이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적어도 이런 시늉정도는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는 이렇게 주장할 소신 있는 정치인도 없지만 설령 있었다손 치더라도 즉각 왕따를 당했을 것이다. 

지난 추석 때의 일이다. 5개월 이상을 놀고먹었던 국회의원들에게도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국민은 엄청 뿔이 났고 분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만이 상여금을 반납했다. 그 당시를 보면 다른 의원들도 추가로 반납대열에 동참 할 걸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그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그 어느 누구도 국회의장에게 반납을 했다는 뉴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놀아도 공짜로 주는 돈은 게걸스럽게 꿀꺽 삼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셈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의 평균 연봉보다 최소한 5배는 더 받는다.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꼬박꼬박 받는다. 이석기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 감옥에 가면 당장 해고를 당한다. 이런데도 정신이 나간 국회의원들은 개헌을 하자고 한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일은 안 하고 놀면서도 세비를 받아가는, 이런 엉터리 제도부터 먼저 뜯어 고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므로 주제넘게 개헌운운하며 주접을 떨 것이 아니라 세비반납에 대한 법부터 제정하는 것이 낯짝 두꺼운 국회의원들이 당장 할 일이다. 지금과 같은 이런 국회는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으니 그저 세비가 아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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