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서 나타나는 한국병의 증후군
박근혜 대통령에서 나타나는 한국병의 증후군
  • 하봉규 논설위원
  • 승인 2014.05.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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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로 압축된다

▲ 박근혜 대통령
현재 한국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세계최강의 경제를 이루었으나 한국병으로 일컬어지는 오도된 민주화에 의해 침몰중이며, 그 좋은 예가 세월호 참사이다. 무릇 대재앙이 일어나기전에 많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찍이 현자들은 경고와 예견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돌이켜보면 민주화( 6공화국) 초기 국가 리더십의 위기를 한국병이라 칭하고 경계의 수위를 보여주었었다. 하지만 잦은 정권교체와 역대정권들의 실패로 국가적 패배주의와 냉소주의 나아가 종북반역세력이 반체제운동을 공식화하는 작태를 보게된다.

이미 국가 마케팅과 같은 선도적 영역에선 한국을 포함한 신흥산업국들은 장기적 발전계획, 보다 창의적인 인적자원개발, 미래성장동력 구축, 투명하고 협력적인 정부와 기업관계 설정 등 공통적 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정작 지난 반세기전 기적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대개 무능한 정부는 비전과 장기적 계획과 구체적 정책이 없으며 임기응변적 대처나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보인다. 6공의 역대 정부들이 그러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점에서 실패한 역대 정부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너무나 쉽다.

한국병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로 압축된다. 현장, 경청, 개선과 혁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책임, 무능, 기회주의가 들어선다. 역대 정부들은 예외없이 무능하고 대안없이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종국에는 실패자로 퇴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일년은 답답하고 대안없는 국정운영, 무뇌아형 참모( 청와대 )와 내각(장관), 종북안보라인과 국정원의 정치적 희생이란 초라한 성적표와 이미지를 남겼다.

세월호 참사는 정권초기임에도 투명정부,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무능력을 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 경청, 개선은 사라지고 일관성 결여, 무질서, 책임 전가만 노출된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불과 집권 2년차임에도 레임덕이란 새로운 현상을 만나고 있다. 집권초부터 야권의 집요한 부정선거시비는 가시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를 반정부 투쟁의 호기로 잡은 새로운 국면인 것이다. 기회주의 웰빙당의 오명을 쓰고 있는 여당은 본유의 관망적 자세이고 굳건했던 추종세력들은 이미 떠나갔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가 암울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자신에게 허용된 국가지도자로서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을 갖출 시간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역량 계발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국가지도자는 전략적 지도자, 전술적 지도자, 관리적 지도자로 나누기도 한다. 전략적 지도자는 창업가형 지도자로 자신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도자로 조국근대화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예이다. 반면 전술적 지도자는 멘토와 참모를 활용하여 팀을 구축하고 현장과 개선에 앞장서는 시스템형 지도자로 80년대 국가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전두환 대통령이 좋은 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IMF의 원흉 김영삼( YS )대통령과 닮아 있다. 부자집 아들인 YS는 스스로 가계를 책임질 필요가 없었으며, 정치란 하나의 여유생활이었다. 독서를 체질적으로 싫어하여 국가지도자로 요구되는 비전과 현장, 학습은 언감생심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처음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전과 컨텐츠 결여 YS의 재래였다. 또다른 실패를 눈앞에 둔 사람들이 감수해야하는 것은 칭찬과 유지가 아니라 비판과 변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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