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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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4.02.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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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은 정부에 대한 주주들인 국민의 준엄한 요구사항

▲ 박근혜 대통령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나 조직이 제 스스로 죽으려고 한다면 간이 크게 부어올라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정부가 불치의 병에 깊게 든 공공기관의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대수술을 준비하자 환자가 수술을 통해 생명력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 고사하고 수술을 거부하며 스스로 죽는 길을 찾겠다고 하는 모양새와 똑 같은 해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간간이 언론에서 흘러나온 지엽적인 기사만으로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높은 급여와 노사이면 합의에 따른 엄청난 비급여 복리제도에 대해 막대한 비급여 성격의 돈이 흥청망청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내용이 고작이었다. 지엽적으로 보도되는 이런 내용만으로도 민간기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혜택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직장인들에게는 허탈감을 불러 일으켰고 취업준비생들에게는 神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라고 인식되어 너도 나도 취업 희망 1순위 직장이 삼성그룹 아니면 정부공공기관이 선정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오늘 조선일보가 심층적으로 보도한 특정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노사이면 합의를 보면 그야말로 평소에 일반국민이 알고 있었던 내용은 빙산의 일각과도 같았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노사이면 합의가 아니라 차라리 밀약(密約)이었다. 국민들의 눈살이 따가워 비밀리에 꼬개꼬개 감추어두었던 공공기관의 비경영적이고 비정상적인 치부(恥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화 된 세계 초 일류기업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의 민낯이 공개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차라리 타락의 극한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당초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은 38개 기관이었다. 정부가 대수술을 하기로 작정한 곳은 부채중점관리기관 18곳, 방만 경영 중점관리기관 20곳을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자 38개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집단 반발하면서 공공기관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반발하면서 보여준 이들의 변명이 더 가관이었다. 이들 노조는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경영평가를 핑계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 38개 노조의 정부방침 거부에 대한 변명이었다.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는 당사자들이 아니었든가, 참으로 눈에 뵈는 게 없는 파렴치한 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특히 지난 1월 17일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이 서울 삼성동 전력노조 사무실에 모였다. 노조 대표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밝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가 없는 공공기관의 노조도 이 g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세 과시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도 응원의 손길을 보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감사원이 부실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발표하자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적 감사’라고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거부하는 몰염치한 짓거리도 자행했다. 노조의 어떤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노사 단체교섭 회의록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망치기 위한 감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에까지도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나왔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공공기관 노조는 자신들이 마치 국가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속의 무리들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이들의 주장은 국민들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이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정부에게 공공기관의 제반 운영과 경영관리를 위탁해 둔 상태에 있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한결같다.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에게는 채무를 대폭적으로 줄이라는 것과 누적적자가 심각한 공공기관에게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기해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또한 이는 공공기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주주들인 국민의 준엄한 요구사항인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가 경영합리화를 거부하고 정부에 맞선다는 것은 절대주주인 국민에게 맞선다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치 종업원이 주주를 상대로 이기겠다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노사가 이면으로 합의한 밀약이 너무 많고 다양하여 마치 백화점 진열장과 같아 일일이 거론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가령, 천재지변으로 집이 소실되었으면 본인이 개인비용이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회사가 왜 급여의 700%나 지원해야 하는가(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카지노 시설을 증축하는데 왜 직원들에게 일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가 (강원랜드), 세계 어느 경영고과서에도 없는 이런 미친 돈 잔치를 벌인 곳이 바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었던 것이다.

또 업무와 상관없이 사망을 했다면 개인비용으로 장례를 치러야지 왜 회사 돈으로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거기에다 급여의 400%는 왜 또 지급해야 하는가(신용보증기금), 이상과 같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 외에도 변칙으로 지급되는 비급여 성격을 가진 항목은 그야말로 백태(百態)가 따로 없다. 이런 비급여 성격까지 합하면 이들의 연봉은 또 대폭적으로 수직상승하게 될 것이다. 노조들은 이런 추한 민낯이 공개되는 것이 두렵고, 따가워서 감추고 싶었을 것이다. 그랬으니 캐비넷 속에 꽁꽁 감추어 두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 셈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비밀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법,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공공기관의 봄날은 이제는 가야 한다. 그동안 먹은 것을 토해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부터는 토해 낼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상책임을 깨닫고 과감한 구조개혁에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다. 세금으로 더 이상 월급도 못 주겠고, 빚도 못 갚아 주겠다는 것이 전 국민의 요구사항이자,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지만 말이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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