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 돼
박근혜 대통령,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 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5.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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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녕 및 치안질서유지, 국가안보위해 긴급명령도 불사해야

▲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도 오욕칠정(五欲七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계속성을 유지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국정전반을 통섭(統攝)하고 최선의 선택과 결심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이 초인이기를 바라고 만능이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능이거나 초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동시에 무한책임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능한 참모와 함께 초인처럼 일하고, 각 부처와 국가기관이 부여 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신명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공직사회를 이끌고 독려함으로써 만능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일부유족과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거칠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가족 위로 차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 붓고, 조문 차 합동분향소를 찾았을 때도 연출설까지 날조 유포하는가 하면, 조화를 치워버리는 등 노골적으로 반감을 조장하는 몰상식하고도 난폭한 장면이 연출됐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종북 세력들이 세월호 사건을 틈타 이때다 싶게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무차별 선동과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동’을 획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사고수습에 차질을 빚고 갈등과 혼란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사회혼란을 야기 공직기강이 흔들리며 치안질서유지에도 구멍이 뚫리게 됐다. 대통령은 더 이상 비탄에 젖어 있어도 안 되며 친노종북세력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이념적 정치공세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에 대통령은 공산당 식 비타협폭력투쟁노선에 입각하여 세월호 사건을 정권타도의 빌미와 체제전복의 호기로 악용, 민심을 선동, 폭동으로 발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진보(종북)연대’등 국가파괴세력을 발본색원할 호기로 삼아야할 것이며, ‘아침이슬’이나 부르는 이명박(MB)식 어설픈 미봉책으로 양보나 타협으로 화근(禍根)을 키우는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위중한 국가적 난국에 종북진영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단순히 6.4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친노종북이 오래 전부터 벼르던 100만 민란(民亂)의 서곡이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RO 잔당의 준동으로 보아 일체의 타협 없이 정면으로 맞받아쳐 소탕 박멸해야 할 것이다.

야권 종북 반역세력이 노리는 것은 2002년 미군장갑차 교통사고 사망 여중생 촛불과 2008년 광우병위험조작촛불폭동을 재현하여 대통령과 정부를 무력화함으로서 당면한 6.4선거에 이득을 취하고 장기적으로는 북괴 김정은의 대남적화노선에 영합하여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목적을 둔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은 검찰과 사정기관을 총 동원, 각 분야에 만연 된 관(官)피아를 소탕 해체,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경찰력을 풀가동, 법치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조속한 사고수습 마무리, 사건관련 민관책임자 처벌, 각 분야 민관유착 부정비리 발본색원, 방재(防災)와 사고 및 재난통제시스템 정비보강, 공공안녕 및 치안질서유지와 국가안보체제 강화 등 국가면모를 일신하고 정부신뢰회복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부터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타성에 젖은 고위공무원단과 김영삼 이래 역대정부에서 ‘특채’ 된 인력을 비롯해서 말단 읍면동 서기까지 변화하고 공직사회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 측근참모 및 보좌진과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무부처와 기관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불순이념 소지자와 기회주의 보신주의 출세주의에 절은 함량미달 불량 공직자부터 솎아내야 함은 물론, 소위 관(官)피아를 소탕 박멸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내우외환/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대위기 시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계엄을 선포 할 권한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북괴 위협에 대처하면서 국내 종북세력의 발호를 차단해야 하는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종북세력의 국가파괴 음모를 분쇄 좌절시키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은 물론, 만부득이할 경우 긴급명령발동 등 특단의 대책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강(强)하고 때로는 독(毒)하게 국가사회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해 정도(正道)로 매진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30~40년 적폐(積弊)를 척결하고 국가정상화를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 간난과 신고로 단련 된 박근혜 대통령, 국가와 결혼하고 국민이 가족인 박근혜,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고 눈치 봐야 할 일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이 난관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것이다.

다만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부터 청소를 하고 국정 시스템 자체를 확 바꿔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나 국민도 국정쇄신의 동반자이다. 누구 하나라도 냉소적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는 애국적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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