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아직도 자신감 넘치나?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아직도 자신감 넘치나?
  • 김경학 기자
  • 승인 2014.04.21 13: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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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 위해 언행이 일치되는 국정 참여자가 필요 한때이다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경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현장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작년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정도 지난 때의 일이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친박 가신 중의 한사람이었던 전 국회의원을 만나 담소를 나눈 적이 있다. 이분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당시 MB의 실재 재산이 공개된 재산내역보다 훨씬 많은 8,000억원 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공민권이 박탈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조각실패, 소통부재, 충정심보다 전문직을 선호 한다는 등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을 당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청와대 내부의 누구에게도 아무개는 요즈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신의 존재를 언급해 본적이 없었다고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아직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충정심이 있는 인재발탁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발탁을 하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5년 내내 자신감 있는 정치를 해온 지도자가 없었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의 흐름을 피해갈수 없을 것이며, 힘이 들 때 충정심이 있는 옛 사람이 그리워 질 때가 올 것이라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며, 스스로를 위로해 가는 모습이었다.

진도 해안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된지 일주일이 되었다. 300여명의 학생과 일반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해 가던 중 좌초되어 침몰된 사고였다. 21일 13시 현재 구조된 승객은 174명, 사망자는 64명이다. 아직도 238명의 승객이 생사가 불투명 한 채 침몰된 배와 함께 37미터 바다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세월호는 침몰부터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과 달리 인재였다. 모두가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오겠는 가라는 안전 불감증에서 불러들인 대형 참사였다.

다소 불편하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출항 직전 안전점검은 필수임에도 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출항에서부터 사고는 시작 되었다고 보여 진다.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대형 참사가 선진국 진입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이 비극적인 사고에 놀라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로 만든 것이다. 안행부 내에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설계도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안전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안전한 사회 구현은 구호에 불과하고 만 것이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면 기초단계부터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에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을 보아 전시용에 불과한 법령이었다는 비판은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조직은 대통령만 보이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정부라는 비난이 거센지 오래다. 정권초기 책임내각제 도입 이라는 말도 무색함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감 하나로 고집스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해 본다.

내키지 않는 차출된 장관보다 많은 시간 동안 대통령과 함께하며 국정에 참여하고자 각 분야에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발탁되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자신을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란 것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위기 대응 시스탬을 되돌아보고, 각 부처는 계획안에 따라 잘 실행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를 겪고 보아왔으며,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보아왔다. 238명의 승객의 생사가 불투명 하여도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은 또 한 번 진도앞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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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원 2014-04-21 20:42:38
여의도 서울시장 후보사무실 세군데를 들러보니 각후보 사무실마다 주장이 엇갈린다.대선 전에는 박심이 깔렷다 하면 한곳으로 몰려드는것이 통례였다.하지만 지금은 박심이 먹히지 않는것을 볼수있다.지방선거와 당권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또한 당권이 박근혜대통령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수있다는 생각이든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바뀌어야될 시급한것이 아닌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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