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을 주문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을 주문한다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3.09.27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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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정국 운영은 고도의 전략, 투쟁 방법, 시기 등이 매우 중요하다

 
2007년 남북회담 대화록 등에 대한 이지원 이관 이전의 실종(노무현의 반역 발언을 감추기 위한 친노악행의 대표적 사례), 민주당과 선거야합한 통진당의 이석기와 RO사태(종북세력을 고구마 줄기와 같이 엮어낼 절호의 챤스), 북의 이산가족상봉행사 드닷 없는 일방적 연기 및 종북세력 두둔 (북의 실체, 남한내 간첩 재확인 국민들의 반북여론 견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잦은 귀국(DJ일당 부정비리를 밝히고 김대중, 노무현 일당의 검은 돈 근거지, 반국가적 사용 차단), 인천의 어머니 형의 살해사건 원인은 카지노(김대중의 강원랜드, 친노핵심의 바다이야기, 수십조원의 사행성 상품권 유통), 한명숙 뇌물수수죄 확정판결(한명숙을 비롯한 호남, 친노 실세의 부정비리를 수사할 사유 발생),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과 감찰거부 호위무사 논란(국가와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하게 할 호기),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의 친자확인소송(언론, 호남, 개신교 주요 인사들의 비도덕적 현실 홍보), 한국사 교과서 편향논란 표면화(전교조에게 교육받은 20대~40대까지의 국가관 재교육 필요성 대두), 박원순서울시장의 학교급식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보편적 복지, 절대평등의 시정운영실패사례), 대다수 방송 신문 행태 포털의 편향성 및 종북 인사들의 발언과 논조(언론내 종북세력 실태 표면화).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김정은, 진실을 감추려다 옥죄인 종북세력, "날 잡아 잡수쇼" 한 이석기 등 평화(?)주의자,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치는 친노세력, 수습하려다 말려드는 민주당, 입만 열면 모순과 궤변만 늘어 놓는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채동욱 호위무사 검찰의 제 무덤파기, 판사들의 반국가 반사회적 편향적 감성적 판결, 국가부채와 년간 20조원의 부채이자, 인터넷에 떠도는 김대중 노무현 일당의 비리의혹, 궤도에 오른 역사관 재인식 분위기.

그럼에도 민주당은 뭘 잘한게 있다고 장외투쟁, 촛불을 들고 있다. 이런 정국, 현상, 사태들로 인해 도무지 돌아설 것 같지 않던 젊은 세대, 호남도 긴가민가하고 혼돈에 빠졌다. 지금 민주당은 만신창이가 되어 진퇴양난, 최악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어 국가이념 체질을 혁신하고, 호남, 젊은층, 노동, 언론을 깨우치고 한반도의 새미래를 창조할 호시절 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에게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따라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넘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정부부처, 여당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스스로를 사슬에 묶이고 천재일우의 호기를 포기하고 있어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주팔이들이 평소에는 지지율이 낮고 죽을 쑤고 있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승리하거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노령수당 문제를 건드릴 때인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측이 사퇴를 밝히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등 정권에 큰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덤터기를 쓰는가? 낭떠러지에 몰린 민주당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판국에 무모하게 노령수당 문제를 들고 나와 민주팔이들의 요사스런 입에 더 큰 쌍나팔을 달아주고 "대선공약파기"로 비춰질 정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해야 하는가? 진영 장관은 왜 지금 노령연금을 끄집어 내고 그런 방법뿐이 없던가?

박근혜 정권은 아직도 본 예산을 편성해 보지 않았다. 현오석 부총리는 평소에 복지, 일자리, 기업지원 예산중에 줄줄 세는 것이 얼마인지 면밀히 분석해 보지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국민혈세로 종북세력에게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급해 반국가 세력, 인사, 단체를 먹여 살리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지도 않은 것 같다. 하물며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 바 부자감세폐지,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유휴자금에 대한 세금증액 등 노령수당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일단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한 뒤 재원부족공청회 등을 열어 공식으로 재정난을 부각시킨 뒤 추경이나 2015년 예산에서 자연스럽게 노령연금안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어야 했다. 영베이스 예산편성과 대국민 설득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했다. 그런데 현오석 부총리는 이런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 부처의 특정지역출신 간부, 직원들이 제출한 것을 토대로 답습 예산안을 짜고 이를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위헌여부논란도 마찬가지다. 소수 국회의원에 의한 국정발목잡기, 위헌소지가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아 위헌제정신청을 하든 법령개정안을 내면 되지, 당내 많은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당 대표(원희룡 등과 함께)는 딴소리를 하고 법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볼성사납다.

또한 자사고, 특목고 문제 등 반세기 이상 곪아 온 고교교육개혁안을 교육부가 일거에 터트려 젊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정부시위를 불러왔다. 문제가 많은 여러 형태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다. 교육부 장관!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국가부채 문제도 "지난 5년간 부채가 100% 이상 급격하게 증가, 년간 20조원이 부채 이자로 나가야 한다"고 정부가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을 발표 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부채가 많으니 박근혜 정권을 도와 복지예산을 줄이자고 개과천선이라도 할줄 알았던가?

또한 정부 부처가 이런 재정난을 발표하면서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의 허구성을 단 한번이라도 비판해 봤던가? 중앙 정부가 민주당 정책이나 노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의 절대적 보편적 복지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왜 발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몇년만 지나면 "박근혜 정부가 국가부채 문제를 인식 했으면서도 부채를 줄였는가"라고 따질 것이다.

중앙, 지방, 공기업, 공사, 공공단체의 기관장, 중하위 간부, 노조원 등의 대부분이 호남출신, 민노총, 젊은 계층 등 민주당 성향 인물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 이 조직들이 민주당, 종북, 좌파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정부 조직내 수많은 민주당 끄나풀과 특정지역(첩자) 출신들이 짜고 박근혜 정권에 정책, 예산 등으로 정면 도전 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은 작은 고리라도 물고 늘어져 말도 안되는 이슈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와 정국 운영은 고도의 전략, 투쟁 방법, 시기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 부처, 새누리당의 어설픈 대처가 안타깝고 미덥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 여당에게 강력한 국정 의지와 지혜로운 대처, 현명한 정국 운영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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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9-28 09:49:11
다른말 할거 없꼬요. 간신배 아전같은 황우려가 국회선진법만들어 자승바박하거슨 즈그들이 야당됐을때를
미리 준비항게빙께...이놈부터 족쳐야 쓴당께요. 웰빙당것들은 국민이 다수당 만들어줘도 써묵을줄도 모르는 오줌까개 집단이여... 황동무나 진념이 쌍판이 아전인디 멋에 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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