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대다수 언론들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핑크 무드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학대하는 폭군으로 비난받고 있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절대로 수교할 수 없다고 본다.

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북한은 6자회담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것인 반면, 미국은 10.9일의 핵무기 실험을 실패작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실패로 공식화했으면 북한이 제2의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 국가로 확실하게 인정받으려 할 것이지만 북한이 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능력이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이 보인다.

미국이 ‘더러운 2,500만 달러‘를 손수 북한에 날라다 주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는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저지른 실수다. 미국의 다원주의 사회는 한 번의 실수를 영원한 실수로 방치할 것 같지는 않다. 다소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부시는 민주당 세력과 북한에 미국의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북한은 더 이상 어찌 할 도리가 없다는 결론을 반대자들 스스로 내릴 수 있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북한은 절대로 2.13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 다시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진단은 노무현 주변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내일이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노무현 스스로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첫째는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3.27일, 쿠웨이트 만찬장에서 북한 대사 허종에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를 직접 주었다는 사실이다. “가시거든 전해 주세요. 진심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인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일 것이다.

이 발언은 “친북ㆍ친미 발언” 이후 나왔고, 안희정과 이해찬이 북과 비밀접촉을 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공작원이 주고 받는 접선 암호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둘째는 안희정과 이해찬을 통한 접선이다.

노무현은 북한 핵실험 후 불과 2주 만에, 즉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던 시점에서 안희정 씨 등 비선조직에게 대북 접촉을 지시했다. 안씨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북측의 요구에 따라 “비선으로 가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다. 이화영 의원(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은 29일 “핵실험 이전에도 북측의 대화요구가 있었으나 거절했으며, 북측은 줄곧 안씨와의 대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다.

3.12일 정형근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통한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6∼7월 한반도에서 남ㆍ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은 지난 달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외에 최승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 아태평화위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최 부위원장과의 만남이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토론 자리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간동아는 최신호에서 “남북정상회담 비선(秘線)프로젝트가 작년 10월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비선으로 나선 ‘대통령의 남자들’은 안희정, 이호철(대통령국정상황실장),이화영(친노계 열우당 의원) 들이다.

지난해 10월, 안희정 씨와 북한 이호남 참사의 접촉이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비밀 접촉을 했다. 이는 북한 주민 접촉 시 사후에라도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이다. 노무현과 안희정이 공모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익진영의 변호사들은 이를 고소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산회담은 아무리 추진하려 해도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붉은 좌익으로 의심받는 노무현이 방북하는 것은 핵을 인정해주는 것이 되고, 김대중의 경우처럼 뒷돈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우선 국민도 용서할 수 없고, 미국도 허용할 리 없다.

이는 6자회담을 향한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려는 고도의 암수로 인식될 것이 틀림없다. 북핵은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들이 만나는 것은 접선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