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하여 살펴보는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노무현은 가장 먼저 북한의 김정일을 살펴본다.

임기를 불과 2개월 남짓 남겨 놓은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점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표적하고 자체 핵실험을 한지 1주년이 되는 때와 일치한다. 이처럼 비상한 때에 노무현은 평소에 주장했던 대로의 포괄적 지원에 완투를 했다.

10월 2~4일 동안에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퍼부어주겠다고 약속한 액수만 무려 60조원인데 평양에서 돌아온 실무자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되었거나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7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보고를 내놓고 있다.

해주 해상로의 접근성을 위해 북한의 도로망 전체를 새로 깔아 주어야 한단다. 북한의 도로망 전체를 새로 깔아 주어야 하는 액수만 무려 70조원으로 추정했다. 항복사절단으로 300인이 다녀오고 난 뒤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실사화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천문학적 액수를 놓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된 항복사절단 300인이 우두머리가 되어 대한민국 90만 공무원들과 300만(군대 포함)에 해당되는 공사 및 공기업직원들과 함께 북한을 지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인가?

북한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존재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휴전중인 적국이다. 적국의 도로망을 새로 깔아주고 기존의 해상휴전선인 NLL까지 변경하여 해주 항로를 직항로로 개설해주겠다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좌) 김대중 우) 노무현

1-1. 김대중 노무현의 중대범죄, 김대중과 노무현은 독도. 이어도 분쟁의 원인자.

1) 독도 파문

양키타임즈와 워싱턴 저널지는 "독도 파문은 DJ 당시 노무현 해양부장관 때문"이라는 제하로 노 대통령이 독도분쟁의 직접적 원인자임을 고발했다.

(보도내용) 일본의 독도 주변 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지난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해 발생한 독도 영유권 분쟁이며, 일본은 협정에 근거해 독도 주변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미국 양키타임스(www.KBSusa.com)와 워싱턴 인터넷 저널(www.wdcibn.com)이 22일 보도했다.

두 신문에 의하면 독도파문 문제는 김 전 대통령과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을 맡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다. 두 신문은 ‘신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기 전에는 일본의 독도 탐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문의 요지는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놓고 서로 자기 땅,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있다. 이와 같은 파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신한일 어업협정’에 서명을 해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 범죄자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문제를 노 정권이 물리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청난 불이익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키타임스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 시절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좌표로만 표시해 독도를 사실상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결과를 낳았으며, 한일 간 신어업협정 만을 놓고 본다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측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풀이했다.

두 신문은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중대한 과오를 물어야 하며, 김대중씨는 북한을 가는 것 보다 일본을 방문해 자신의 무지로 한일어업협정에 잘못 사인하게 된 것을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건 기자, 2006-04-24 09:28:51)

2) 한일 어업협정 파문

1994년 11월 유엔(UN)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는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만 되었다. 한일 두 나라는 그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일방적으로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공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한국 어선들을 나포하는 등 한일 어업관계는 무협정 상태가 되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하고 17차례의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안으로부터 35해리는 연안국이 직접 관할하며, 35해리 밖은 양국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해와 비슷한 중간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중간수역은 어선 소유국(기국주의)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협정의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에 대하여 갖가지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협정 발효에 따른 후유증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일을 전후하여 그 내용이 일본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강하게 일어났고, 협상에 임한 실무자들의 무지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질까지가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비난의 주된 요지는, 첫째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었고, 둘째 중간수역에 포함된 어장의 절반은 일본수역으로 들어간 나머지 절반에 비하여 경제성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셋째 경제성이 가장 큰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경계선이 일본에 유리하게 설정됨으로써 한국 어민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 좌) 한덕수, 노무현

3) 이어도 파문

중국은 이어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못한다는 공식입장을 내어 놓았다. 이로 인해 양국간에 파문이 일고 있다. SBS TV 8시 뉴스는 이 사실을 방송했다. 주요테마는 우리측 해양과학기지를 5차례나 감시활동 하는 등 중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다.

일본과의 독도분쟁에 이어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에서의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주장했다. 중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의 보도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를 놓고 한국과 영토에 관한 정의를 내린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어도는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곳에서 벌이는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해 비행기를 동원해 이어도에 있는 우리의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도는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 군도에서 245km나 떨어져 있어 마라도에서 보다도 100km나 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의 영토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중암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입장의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지난 2001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도 중국은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인 해석이 우선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으며 이곳에서 과학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의 권리라고 밝히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정에서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는 분쟁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SBS TV,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 2006-09-14 22:23)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해수부 장관의 위치에서 중국과의 해양협정(2001.6.30 발효)을 맺을 때 실무 결재권자로 참여한 장본인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당시 차관으로 함께 실무에 참여했다.

이는 이 두 사람이 실무책임자로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4) 좌표로 남겨 분쟁을 초래한 이유

좌표로 남겨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이라는 망령에 빠져 좌우를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이 행사할 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할 수 있다면 독도나 이어도를 팔아서라도 노벨평화상과 바꿨을 위인이다.

이 사실은 김대중이 남북정상회담용으로 국정원을 통해 지원한 현금 5억 달러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된다. 당시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에 목말라 있었으며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에 목말라 있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장을 하게 되었고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움켜쥐었다.

현재의 역사는 김대중과 노무현 두 사람으로 인해 제주도 최북단에 있는 이어도와 독도가 공동해역 안의 좌표상의 암초로만 남게 된 원인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김대중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노벨평화상에 눈이 멀어 이적행위를 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현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표몰이에 적극 참여하여 독도와 이어도를 좌표로 표시하도록 지시한 자로 김대중의 죄에 동참했다.

아무리 역사가 심판을 하네,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용을 쓰며 으름장을 놓아도 역사관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중요하지 차후의 역사란 의미가 없다.

역사의 심판이란 역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대한 일이나 역사를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원인이 된다거나 동력이 되어 움직여진다거나 하는 연결점이 없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욕이란 치명적인 것이나 명예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욕이란 무시해도 좋을만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식의 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대한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치 혹은 정책의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두 번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되었다. 인식의 차이가 불러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역사관에 대한 인식, 경제관에 대한 인식,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한 인식,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검증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먼저는 인식의 정도를 가늠해 낼 수 있는 논리의 체계가 탄탄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방법론이다. 방법론에 들어가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단지 되고 보자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논리의 체계가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단순히 꿩잡는게 매다 식으로 내어 놓는 인식의 정도라면 현재에 있어서는 전혀 쓸모없는 인식이다. 꿩 잡는게 총이다로 나와야 한다.

과거의 행적은 그의 인식의 정도가 어떤 차원에 있는지를 유력하게 검증해 낼 수 있는 절대적 단초가 된다. 과거의 행적이 불온하다면 현재의 인식 또한 불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개과천선을 했다고 해도 사상과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 다만 환경적 혹은 종교적 원인으로 행동이 잠시 자제되어 있을 뿐이다. 종교에 귀의한 대도 아무개의 경우와 조폭의 대명사격인 아무개의 사실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었듯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불온한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치까지 높아진다면 불온성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실패한 정치인이거나 혹은 불온한 전력이 있는 관료출신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그 실증적인 예가 바로 김대중이며 노무현이다.

김대중은 실패한 정치인으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했던 자이다. 노무현은 과거 해수부 장관 시절 김대중에 의해 전격적으로 경질되었던 전력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 후보자는 인식에 대한 검증과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고 논리체계가 반듯하고 탄탄한지에 대해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1-2. NLL은 서해 5도의 생명선

1)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

남한과 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는 현재에서 서해 5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전략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손영무 해군총장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 국정감사에서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 표현했다. NLL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를 받고 손 총장은 “NLL은 우리의 해양경계선으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해군총장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확언했다. (동아일보, 2007-10-24 05:47)

155마일 휴전선은 강화도 앞 임진강 하구에서 끝이 나고 그 연결점은 NLL로 이어지면서 백령도까지 해상지도로 표시된다. 물결 위에 부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도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실질적인 휴전선이다. 이는 서해5도의 해상경계를 한정해주는 휴전선으로서 NLL을 침범하면 적의 도발로 간주하며 피아간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생명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서해 이북5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데, 대한민국의 영토 중 유일하게 북한의 영토 위에 위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휴전 당시, 북한의 해군력이 초토화 되어 있었으며 남한이 절대 유리한 상황에서 외세의 압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서해 5도는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망원경만으로도 북한의 동태를 세밀히 관찰할 수 있다. 유사시에는 북한의 기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인 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는 안보상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다.

만약 NLL을 북한에 양보할 경우 서해5도는 고립되고 결국 어느 정점에 가면 서해5도는 북한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은 NLL을 북한에 양보할 경우 서해5도가 무력화되고 수도권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동아일보 23일자 특별기고에서 주장했다.

송영무 해군 총장은 NLL과 서해5도의 연관성 문제에 대한 군의 입장에서 “백령도는 (유사시) 북한군의 상륙 저지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포기할 경우 서울이 위협받을 것”으로 경계했다.

2) 해주 직항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노무현은 북한에서 요구한 NLL을 내주기 위해, NLL변경과 해주직항로 개설이라는 사특한 방법을 동원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이다. 이들은 정체를 숨기고 우회적 접근과 위장된 언어로 포섭 대상자를 포섭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들에게 도덕과 양심 윤리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노무현의 공작방법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노무현이 NLL을 북한에 넘겨주기 위해 NLL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해주 직항로 개설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편의상 해주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한편 김정일에게는 NLL을 넘겨주기 위한 “진심”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주 직항로를 제시했다.

해주 직항로 개설은 실상 노무현의 도박이다. 해주항은 북한의 최대 해군기지로서 북한해군의 전략적 핵심 요충지이다. 해주에는 북한의 해군함정과 잠수함 기지가 시설되어 있으며 옆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래로는 남한을 견제하는 목적과 임무를 띠고 있다. 북한해군의 신예함정 및 잠수함이 건조되며 기동력을 실험하는 기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대남공작용 시설이 확충되어 있으며 대남공작 침투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노무현은 바로 이곳을 현대식 항구로 개발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남침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의 오랜 숙원이며 북한해군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 숙원을 노무현은 남한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며 유유히 휴전선을 넘어 돌아왔다.

3)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내용대로 NLL을 바꾸고 해주직항로를 개설할 경우

해주항을 남한의 진해항과 같은 규모의 현대식 군항으로 개발해 줄 경우, 해주항을 근거로 둔 북한해군과 인천항에 근거를 둔 아해군은 서해5도를 중심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다.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 서해5도의 최북단인 백령도에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가정해 보자. 지원군을 싣고 인천항에서 출발한 아해군의 병력은 6시간이 걸려야 백령도에 도착하는 반면, 해주항에서 보내는 북한 지원군은 단 30분이면 백령도에 지원군을 파병할 수 있다. 서해5도는 지정학적 환경으로 볼 때 북한에서 관리를 하는 편이 효율적일 정도로 북한과 근접되어 있다.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서해5도에 파병되어 있는 해병대 및 해군의 암호 및 비밀취급인가자들은 자체방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암호 및 비밀자재를 파기하고 옥쇄하도록 명령이 내려져 있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수도권 방위를 위해 서해5도는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해5도에는 NLL사수와 주민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뛰어난 고속정 편대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서해교전사태에서 드러났듯 북측은 치고 해주항으로 도피하여 장산곶의 장사정포로 맞서는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아해군은 해군병력을 집중 배치하면서도 장산곶에서 발포될 장사정포에 대비하며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북한은 해주항과 장산곶의 장사정포로 응사할 수 있는 반면 아해군은 명중률이 뒤떨어지는 함포사격에 의존해야 하는 전략적 열세를 감수하면서 작전에 임해야 하는 이중고를 노출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서해5도는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에는 포기 될 수밖에 없으며 포기되도록 되어 있다.

계룡대에서 있었던 해군 국정감사에서 “NLL을 바꾸고 해주 직항로가 열리면 해군의 NLL 수호 의지와 상관없이 (안보 태세에) 큰 구멍이 생길 것 아니냐?”는 국회 국방위 소속 모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총장은 답변을 통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사실적으로도 맞는 말”이라며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해 연평도의 입체적 전력 등을 통해 (군함인지 상선인지를) 분명히 식별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손 총장은 다시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에 쐐기를 박았다. (동아일보, 윤상호 기자)

1-3. 노 대통령의 역사관 속의 NLL에 대한 위치

1) 노대통령 "NLL '영토선' 주장은 국민 오도"

연합뉴스로 발신한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정에서 국민 부담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 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편성 과정과 개별 보고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성격이다, 아니다는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경협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논리상 핵,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과 평화 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중국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이고, 이익이 돌아오는 투자만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2007-10-11 16:01)

2) 천호선 대변인 "NLL비판,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

노무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을 겨냥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공세에 청와대는 "북측과 합의해 그어진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을 대통령이 설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대통령이 NLL의 가치를 무시한다든지 재설정이나 양보할 것이라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주 나쁜 공격이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의 배경은 어제(11일) 정당대표 초청 오찬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NLL문제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데 대한 답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NLL은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라 유엔사가 우리 함정의 해상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53년에 선포한 선"이라면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협의해 다시 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따라서 당시 노태우 정부와 북측이 합의한 사실이다.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NLL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NLL은 북측이 제의하고 싶어하는 주제다. 우리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하고 합의해 그 논의(NLL)에 앞서 평화지도를 그리자는 것이다. 이를 북이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또 "역사적. 객관적 사실은 사실이고 우리의 전략은 다르다"면서 "전략의 목표는 평화이고 해법의 핵심은 실용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대변인은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강 장관이 서해공동어로수역이 지정되면 서해 어민들의 조업지역이 지금의 두배 반 정도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며 "이것이 평화지대의 핵심가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내달 예정돼 있는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우리 입장은 NLL을 논의하기 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을 논의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권대경 기자, 2007-10-12 15:56)

1-3. NLL을 북측에 넘겨주기 위한 노무현의 사전 작업

1) 국방부 ‘NLL변경’문제 유엔사에 타진

조선일보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고위관계가자가 유엔사령부에 NLL 변경 문제를 타진했음을 보도했다. 이에 유엔사령부는 NLL 문제는 남북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유엔사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현재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령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 유엔사는 휴전선 관리를 맡고 있는 공식 주체이기 때문에 유엔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NLL문제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가 벨 사령관을 비롯한 유엔사측에 NLL 변경에 대한 입장을 타진했다”며 “이에 대해 변경하려면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엔사측은 NLL이 1953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선포돼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도 NLL을 변경할 때는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현재 한·미간에 NLL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NLL 변경문제는 유엔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사의 강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 일각과 일부 전문가들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가 관할해온 비무장지대(DMZ)와 달리 NLL은 우리 군당국이 실효적(實效的)으로 통제, 관리해왔기 때문에 NLL 재설정시 유엔사와 협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또는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NLL은 1953년 8월30일 당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했다.(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07-09-13 07:51.)

2) 문재인 "NLL문제 논의 가능성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상회담의 의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실장의 이 발언은 NLL 재조정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현재 "NLL은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할 것이다. 북핵문제도 물론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NLL 문제에 대해선 "정식과제로 될지 알 수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문 실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보시절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신발업체) 회장의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포함 논란과 관련, "신발산업의 북한 진출 문제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면서 특별수행원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2007-09-13 11:37)

3) NLL에 대한 노무현의 사전 정지작업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천명하고 난 후에 고위군지휘관과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NLL문제에 대하여 언급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06년 6월 16일 계룡대에서 가진 고위군지휘관 과의 대화에서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나가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밝히고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점진주의 내지 단계주의로 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많은 사람들이 '자주국방 빨리하라'고 다잡고, 어떤 사람은 '자주국방 늦게 하면 안되느냐'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은 적절한 속도, 점진주의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2006-06-16일 인터넷 판으로 보도된 연합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대북지원이나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신뢰를 확보해나가는 길에 해당 된다.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지 대북지원이나 NLL의 문제로 북한에게 전술.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대북지원과 함께 NLL(북방한계선)문제를 거론했을까. 이미 노대통령은 NLL 문제를 북한에 양보해 주기로 내심 작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불현듯 작년 6자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중대한 제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작년 9.19일자 한국일보에는 6자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제안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송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 되어 있다. 노 대통령이 6자 회담에 목을 매고 중대제안이라고까지 표기한 것은 이 중대제안에 노대통령의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6자 회담에 목을 매고 있으며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노 대통령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하여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애원을 해도 북한은 일언반구 대답조차 없었다. 2005년도에는 200만KW의 대북송전을 주었고, 2006년에는 NLL을 넘겨주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나왔다.

년초 장관급 회담에서 남한은 서해교전사태를 염두에 두고 상호 안전보장을 성명서에 명문화 하자고 주문했을 때에 북한은 서해교전사태와 같은 충돌을 면하려면 NLL을 없애고 현재의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 주장을 끝으로 장관급회담과 군장성급 회담마저 무산되어 공식적인 남북회담은 중단되었다.

노 대통령이 일선 군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대화라는 명목을 앞세워 NLL 문제를 거론한 것은, NLL을 북한의 주문대로 들어주기 위한 수순의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일선 군 지휘관들을 설득하여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2006.6.16 계룡대 군고위지휘관 과의 대화)

4) 결국 노무현의 뜻대로

천 대변인은 "NLL은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라 유엔사가 우리 함정의 해상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53년에 선포한 선"이라면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협의해 다시 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이 역사적 사실을 들추어내며 국민과 한나라당을 겨냥하여 "NLL비판,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 로 말한 것은 천 대변인의 역사관이 조악한 지식 밖에 되지 못함을 역으로 증명한다.

53년 휴전 당시 북한의 해군전력은 사실상 초토화되어 있던 상태였다. 해상권은 미군에 의해 장악되어 있던 상태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미군수송선인 LST로 피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던 것도 북한의 해군력이 전무하여 해상권을 미군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에 북한 지역이었던 이북서해5도가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남한의 수중에 들어 왔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NLL을 설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전도를 놓고 보면 해안선이 있는 지역의 휴전선은 상향되어 북한의 지역이었던 상당 지역이 남한의 영토에 귀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고성 역시 북한지역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남한의 귀속되었다.

천 대변인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에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NLL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해주항로의 직항을 말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이 행위에 대하여 이적행위로 단정하고 있다. 그동안 NLL사수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이 얼마인가. 1999년 김대중 당시에 있었던 서해교전 사태 이후 만 3년, 2002년 6월19일 서해교전에서 한국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하였으며, 19명이 부상하였다. 또 해군 고속정 참수리호가 침몰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도 서해교전을 막아내지 못했고,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으로도 서해교전을 막아내지 못했다. 결국 노무현의 김정일을 향한 충성심은 NLL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것으로 NLL문제를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해주항로가 열리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인천과 서울은 북한의 해상 침투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해군이 철통같은 방어를 한다고 해도 막아 두고 하는 것과 열어주고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적에게 문을 열어 놓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상식 이하자의 말이거나 세작의 신호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평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