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변하는 노무현 대통령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 김정일에게 국민의 혈세를 무작정 퍼주 겠다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영원한 '봉'인가, 아니면 좌파들의 시다발(보조)이 천국인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남북사업 예산은 자그마치 7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국민 총소득과 비교한 대외 원조 금액이 OECD 내 개발 원조 위원회에 소속된 22개 나라중에 꼴찌로 나타나 이 정권들이 뭣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 수치의 돈을 북한에 쏱아 붓는지 이제 실토를 해야하다는 지적이 쏱아지고 있다.

ODA, 즉 공적 개발원조는 잘사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7억4,500만 달러, 국민 한사람당 15.2달러, 우리돈으로 약 1만4,600원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이들 정권들은 "북한에 많이 퍼주었잖아"라고 변병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지극히 편중된 편식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북한에 퍼다 준 7조라는 금액도 문제지만 결국 전세계에 북한이 남한의 돈을 받아 미사일을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핀잔을 받기에 이르렀다.

세계적인 비난이 쏱아져도 이 정부는 아직도 배고픈 그들을 위해 더 퍼다주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비난에 비난이 쌓이고 있다.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WSJ)은 사설을 통해 "중국이 최근 취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환영하면서 한국이 김정일 독재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논평했다.

'북한의 현금 압박' 이라는 제목의 WSJ사설은 "북한의 종주국인 중국이 지난해 9월에 마카오에 있는 중국은행(BOC) 지점에 북한의 계좌를 동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북한이 지난 4일(한국시간 5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그리고 김정일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단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지지, 일본의 대북한 경제적 제재를 단행에 따라 김정일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로는 한국만 남아 있다"고 강조한 것은 창피하다 못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사설은 특히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월 북한에 '조건 없는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는 일본의 대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에 대해 더 화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개인 은행가로 업적을 남기고 싶은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개인 은행가로 업적을 남기고 싶은지 의심스럽다"고 한 평가는 세계가 보는 시선이 단순한 도움 차원이 아닌 자금조달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 된 뒤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제몫에 사용됐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수없이 "넘한의 원조물자 대부분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스여진 것이 아니라 군사력 증강 및 핵발전소, 핵미사일(대포동 미사일) 등을 만드는데 투입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런 지적을 소 귀에 경 읽듯 했고, "너거들은 모른다"며 천문학전인 국민혈세를 먼저 퍼다주려고 경쟁을 하다시피 했다. 도무지 세계의 시선은 아랑곳 없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초지일관 퍼다주기다.

하지만 중국은 작년에 북한 무역의 약 40%를 차지, 어느 나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은행(BOC) 지점 북한 계좌 동결이라는 강수를 띄웠다. 중국의 행동은 김정일의 무모한 핵 증강에 대한 세계 대응조치 결정을 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노 정권은 공적 개발원조는 OECD 내 개발 원조 위원회에 소속된 22개 나라중에 꼴찌이면서도 북한에 퍼다주는 돈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에 한번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국민의 함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임금 및 금강산 관광비용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무작정식 북한 원조가 김-노 정권이 말하는 ‘통일비용 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폭하는 '전쟁 수행 비용'인지, 그 결과는 분명히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었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