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왜 국민의 통곡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왜 국민의 통곡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09.06.11 10:13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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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죽이기 정치 보복이 불러온 노무현 살인 창극

 
   
  ▲ 6,10항쟁 기념 서울광장 모습  
 

대한민국이 흔들거리고 있다. 정치권도 덩달아 비틀거린다. 이들을 쳐다보는 국민들도 끝내 멀미를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고 있다.

삼삼오오 모인 곳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손가락질이 다반사고, 하루가 멀다않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이 시대 지식인들의 매질이 쏟아지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40-50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극단적인 생각에 잠겨 있고, 피가 펄펄 끓는 20대는 일거리가 없어 방 한쪽 구석에 쿡 박혀 있다.

돈 없는 사람들의 설음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고, 눈만 뜨면 북한의 미사일 뉴스가 마치 전쟁이라도 벌일 듯 귓속을 쩡쩡 울린다.

이것이 2009년 6월10일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으며, 무엇이 이토록 일그러진 자화상을 만들었는가.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제 갈피를 못 잡고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누군가의 고장 난 리모컨에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자살을 선택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슬픔보다 비수를 흔들며 중심 잃은 칼춤을 추는 이명박 정부가 더 밉다'는 국민들의 통곡도 이 정부는 알아듣지 못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라, '대통령 귀는 노새 귀'가 돼 버렸는지 도무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보복의 칼을 거두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펼치라며 대학교수, 대학생, 종교인, 시민단체 등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귀도 눈도 열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6,10항쟁 22주년을 기념해 서울광장을 비롯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살인정권 타도, 민주주의를 돌려 달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이 정부는 공권력 투입에만 골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식인들의 시국선언 조차 정신 나간 사람들의 장난처럼 치부하고 있다. 오히려 불순분자들이나 하는 짓거리 처럼 받아들인다.

기대에 부풀었던 이명박 정부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양심의 중심에 선 종교인들조차 "지금 한반도에는 생명과 평화와 희망의 힘보다 반생명, 반평화, 그리고 절망의 힘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질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권력행사 방식과 현 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정치보복의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측은하다 못해 대 실망이다.

특히 섬뜩함 까지 느껴지는 정치보복은 사법부와 언론까지 공정성을 잃어버린 채 정권의 시녀처럼 한통속이 돼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정치적인 '피의 복수(Vendettas)'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까지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을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이명박 대통령, 검찰, 보수 언론들을 향하고 있고, 금방이라도 바늘을 찌르면 활화산처럼 터질 국민들의 불만은 부풀은 풍선마냥 팽팽하다.

오늘 '6월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내놓은 일성은 국민의 불평불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국민은 한국현대사에서 정치보복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 역사의 후퇴를 가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을 짓누르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정보기관, 그리고 보수언론까지 서슴없이 사유화하고 동원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 행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벌과 족벌언론, 정권 친위세력 수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모욕 주기, 여론 재판 유도, 강압적 수사 태도 등으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이 정부의 정치보복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앞서 '박근혜 수족 자르기 차원의 서청원 죽이기'가 그 서막을 올렸다.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을 버리고 박근혜를 선택한 서청원은 최다선 의원이면서도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되는 1차 칼질을 당했다.

울분을 삭히며 그가 선택한 길은 친박연대라는 정당을 만들어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친박연대는 자그마치 14석(지역구 8석, 비례대표 6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그 영광은 잠깐이었다. 곧바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검찰은 '공천헌금'을 문제 삼아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들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리고는 중계방송 식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이 정부가 계획한대로 소속의원 3명과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실형을 안기고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정치보복이다. 법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오로지 친박연대만 쑥대밭을 만드는데 검찰과 재판부가 줄곧 올 인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친박연대 뿐 아니라 다른 당도 똑 같이 수사를 해야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18대 총선 전 차입금으로 선거를 치른 정당은 친박연대 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260억, 민주당 210억, 자유선진당 35억 4,500만원의 차입금을 받았는데도 전혀 수사를 받은 일이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많은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신고서에 차입금을 제공하거나 특별당비를 낸 사람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친박연대 수사에 준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당연히 한나라당에 제공된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그것이 공직후보자 공천과 관련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가려냈어야 했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 성 표적 사정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정당들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다. 이러고도 정치보복이 아니라니 서청원 대표가 옥중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스스로가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겠다며 목숨 건 단식투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는 일주일 내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됐다며 곡기를 끊고 투쟁하다 급기야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단식농성 중 전날 밤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으로 후송된 서 대표를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단식을 풀 것을 권유했고 서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나 억울하면 옥중에서까지 단식투쟁을 선택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법이 보장한 평등이 아닌 불평등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서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까지 연일 쏟아내던 것이 정작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하다 건강악화로 병원에 까지 실려 가도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임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정치보복의 흔적은 또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천헌금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위반했다는 친박연대 서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서 대표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정확한 증거와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논리가 적용돼야 할 법원 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라는 판사들의 주관적인 생각 과 "가능성이 크다"라는 추측만으로 한 개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사법부 스스로가 먹칠을 한 것이다.

어떻게 판사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증거자료에 대한 '단순 추측' 만으로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만약 선진국처럼 일찌감치 배심원 제도가 도입됐다면 이 사건의 결과는 무죄일 것이다.

서청원 죽이기로 한 건을 건진 검찰은 뒤이어 박연차 게이트를 끌어내 노무현 및 주변 인물들을 보복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 자살을 선택케 하는 살인창극을 연출해냈다. 이 즈음 너무 잘했다고 이 정부가 박수를 치고 있을 때 국민들은 급격히 충격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길거리로 나서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제발 눈과 귀가 있다면 당장 길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물어 보라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검찰은 당장 친박연대에 버금가는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 등에 제공된 자금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은 서청원이라는 한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공직선거법 47조의2'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 18대 총선 각당 차입금 내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자료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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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9-06-11 10:19:3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도령 2009-06-11 10:20:33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부끄

민초 2009-06-11 11:40:35
탄생하지말았어야 하는 자가 대

대통령 2009-06-11 12:41:37
소통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

이민호 2009-06-11 15:11:25
일어보니 문물이 나네요.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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