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약 2주간의 회기로 열려, 세계의 200개 가까운 나라와 지역이 참가한 제 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는 20일(현지시간)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폐막했다고 CNN이 21일 보도했다.

반면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해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손실과 손해 기금” 설립에서는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가까이 감축할 필요성에도 합의, 산업혁명 이전부터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최대 온난화 요인인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석탄뿐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계속되고 있는 완화 조치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산유국에 의해 막히는 사태를 보면서 짜증 이상의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에서 기후변화 담당인 티머먼스(Timmermans) 유럽위원회 선임 부위원장은 COP27 결과에 실망한다고 말했다.

- 기후 변화 위기의 피해자들을 위한 승리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을 “손해와 손실”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하는 틀에 대한 합의는 큰 불완전하지만 성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부유한 공업국에서 많이 배출된 오염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등 오랜 기간 주춤했던 국가와 그룹이 처음으로 지원기금에 합의하기는 했다.

교섭 담당자와 교섭을 지켜본 NGO는 지극히 큰 성과라고 칭찬했다. 그동안 합의를 향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섬나라들이 단결해 압력을 강하게 넣는 움직임도 보여 왔었다.

작은 섬나라연합 몰윈 조지프(Molwyn JOSEPH) 의장은 우리 세계 전체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도국 그룹 77그룹(G77, 유엔 내 결성된 개발도상국 연합체)도 단결하여 이 문제의 전진을 압박해왔다.

큰 피해를 낸 파키스탄의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도 기금 설립에 힘을 실어줬다.

앞으로는 자금 거출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옮겨진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금에는 책임이나 보상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오랜 세월 타국으로부터의 법적 책임 추궁이나 소송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규정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담당 대통령특사는 ‘손해와 손실’은 보상과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상은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늘 말해 왔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언제 세부사항이 결정되고 운용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자금이 조달될지 합의문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세한 것은 잠정 위원회에서 채워 나간다고되어 있지만, 그 기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 1.5도 이내 문구 유지

COP27은 세계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확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문구가 없었다는 데 낙담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과 마찬가지로 합의문에는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는 담겼지만,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었다.

로렌스 투비아나(Laurence Tubiana) 유럽기후기금 최고경영자(CEO)는 화석연료 업계의 영향이 전적으로 있었다며, 이집트 의장은 분명히 석유천연가스 국가와 화석연료 업계를 지키는 문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합의된 1.5도 기준을 놓고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눈부신 움직임도 보였다.

EU 당국자들은 19일 고위 관계자들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최종 합의에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COP27에서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말한 티머먼스는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없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미중 기후변화 대화 재개

COP27 기간 동안 온난화 가스 양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협의를 재개시킨 것도 큰 성과가 됐다.

중국은 올여름,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에 협의를 중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화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존 케리 특사와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특사의 정식 협의 재개가 성사됐다.

CNN보도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지난주 회합을 거듭해 협의 정지전의 진척을 확인했고, 강력한 온실효과가 있는 메탄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중국의 계획과 양국의 전체적인 배출목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처럼 양국으로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큰 공동성명은 없었지만, 회담 재개 자체는 앞으로의 밝은 조짐이 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