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군사적,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올바른 대응은 세 가지 모두를 해결해야 한다. 답은 단 하나의 새로운 정책, 즉 해외 오염 수수료이다. 이 수수료는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높은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미국의 대외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는 5일(현지시간) 기사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후 관세(tariff for the climate)를 부과하는 방법이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중국과 미국 간 환경 규제 시행의 차이로 인해 중국 의 제조비용이 낮아져 미국 제조업과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해외 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왔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손실은 산업기반과 미국 생활 ​​수준에 하향 압력을 가했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주장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통해 중국이 얻은 혜택은 놀라울 정도다. 지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국,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2위의 경제 규모,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은 새로 창출한 부(富)로 군대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BRI)와 해외 군사기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착취적인 외교 정책(exploitative foreign policy)' 계획에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관련된 다른 국가를 약화시켜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분명한 경쟁 우위, 즉 상대적으로 낮은 온실가스 배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나 어떤 국가가 자유롭게 오염 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면 워싱턴이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중국이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대신 미국은 자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저배출 제조 및 에너지 생산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더 많은 미국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청정하게 생산된 상품의 무역 확대를 위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빌 캐시디는 미국 루이지애나 출신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빌 캐시디(BILL CASSIDY)는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그 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이유들이 해외 오염 수수료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 탄소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미국의 안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미국의 에너지 생산자와 일자리 창출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 끊임없는 중국의 도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대 경제국은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탄소배출 감소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한 반면, 중국의 배출은 같은 기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듯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속도와 강도”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결코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성명을 해석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환경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인권에 대한 의지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중국은 더 많은 건물을 짓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22년 11월 중국의 석탄생산량은 월간 3억 9천만 톤(M/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결과를 보고 숨 쉬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된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서부 황산염 오염의 최대 4분의 1은 중국 배출에서 비롯된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피클링(David Fickling)이 8월에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2019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증가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의 헤드라인에서는 기후 회담과 관련, 중국을 “난파-혹은 파괴전술(wrecking tactics)”이라고 묘사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지난 7월 중국이 무단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동안,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경고한 것은 옳았다는 게 FT의 주장이다.

워싱턴과 그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베이징에 배출량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친환경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협약은 여전히 ​​중국이 “미래의 환경 발전”에 대해 모호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여 줬다. 그러나 양자 또는 다자간 기후 협약이 중국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한다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의회는 서면 약속에 관계없이 중국과 중국의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빌 캐시디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것이 바로 외국 오염 수수료가 들어오는 곳”이라며 “중국은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개발 관행으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무모한 과정을 계속함으로써 이러한 수수료에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후자를 선택하면 미국은 국내 또는 동맹국에 기반을 둔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수수료는 다른 국가들이 청정 제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저배출 생산을 정당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있게 생산된 천연자원, 화학물질, 산업 원자재를 중국으로든 다른 곳으로든 보내려고 한다.

* 파트너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 오염 수수료가 과도한 산업 정책에 해당하며, 국제 시장의 규칙이 일부 미국 일자리의 중국 이동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후자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오염을 무시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기업의 경제적 계산에 큰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한 미국 다국적 기업의 CFO는 미국과 중국의 환경 규제 시행 차이로 인해 중국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미국에 건설한 시설보다 투자 수익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회사는 중국에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워싱턴은 이른바 탄소 누출을 되돌려야 한다는 게 빌 캐시디의 주장이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자신의 최근 저서 '무역은 자유롭지 않다(No Trade Is Free)' 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어떤 제품이 우리가 여기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사용하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다면, 그 수입품이 왜 우리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가져야 하나? 훨씬 적은 탄소를 배출하도록 만들어진 미국 제품이라고?”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 기업이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유인이 생긴다. 중국 경제와 중국의 군사 자금 지원 능력이 강화되고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정은 경제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 외국 오염 수수료는 이 순환을 촉진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거한다“고 했다.

미국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외 오염 수수료(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EU 정책은 제3국이 유사한 정책을 채택할 유인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이나 기존 자유 무역 파트너에게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워싱턴의 경우 국제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다. 해외 오염 관세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는 비(非)참가 국가에 배출 기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참여국간에는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거래되는 상품의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가 일정 범위에 속하면 오염부담금 자체가 면제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도 특혜가 주어진다.

개발도상국은 또 다른 특별한 경우이다. 화석 연료, 특히 석탄이 경제 발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탄소 배출량을 늘리고 있다. 그들은 당연히 기후 문제보다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행을 약간 바꾸지 않으면, 그에 따른 배출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선진국의 노력이 압도당할 것이다.

외국 오염 관세 부과 관련 법안은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가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을 채택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은 물론 수출입 은행 및 미국 개발 금융 공사의 자금 지원 등이 있다. 책임 있는 개발. 관세나 수수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표준 이하의 중국 환경 관행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용함으로써 저비용 제조 목적지로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

미국은 해외 오염 수수료를 부과 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활용함으로써 동료 국가들을 규합하여, 중국과 평화롭지만 단호하게 맞서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거의 80년 전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발표된 소련 견제에 대한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의 처방전을 상기시킨다. 서방 세계의 자유 제도에 대한 옛 소련의 압력은 소련의 변화와 책략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리적, 정치적 지점에서 교묘하고 주의 깊게 대응력을 적용함으로써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매력을 느끼거나 존재를 말살할 수는 없다. ”이제 미국도 중국 정책, 해외 오염 수수료를 중심으로 유사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빌 캐시디는 주장했다.

* 미국의 탄소 미래

외국 오염 부담금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미국이 천연자원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증가는 2005년 이후 미국 배출 감소의 주요 동인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미국의 액체 연료 및 천연 가스 사용이 적어도 205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탄소 연료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 내 생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발전은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화하고, 국부를 늘리며, 미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나아가 미국의 화석 연료 생산은 해외 생산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다. 이러한 모든 이점을 포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게 빌 캐시디 의원의 생각이다.

외국 오염 수수료는 미국 제조 또는 파트너 국가의 기타 청정 생산이 글로벌 환경 보호에 이롭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현대 생활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고무, 플라스틱, 반도체 및 기타 재료로 인해 가능해졌다. 탄소 기반 제품은 환경 표준을 준수하는 국가나 표준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 추출, 정제 또는 변형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책임 있는 생산 분야에서 우리의 선두를 활용하여 더 더러운 광업과 제조를 근절하는 것이다.

워싱턴 주가 외국 오염 수수료 법안을 추진하려면, 미국 국민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인들은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다. 빌 캐시디 의원이 살고 있는 루이지애나는 결코 탄소에 민감한 미국 주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은 주는 아직 없다. 루이지애나는 델라웨어 정도 크기의 해안 땅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루이지애나 주 의회의 양당 다수가 122대 9로 투표하여 수익을 지역 사회에 자금으로 제공하는 탄소 포집 허용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 의회는 제시할 외국 오염 관세(수수료)에 따라 무역 정책을 추진하도록 미국 의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인들은 그 과정에서 번영 증대에 대한 희망을 희생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는 게 빌 캐시디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미국은 저탄소 생산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민간 및 공공 투자가 탄소 제거 및 제조 공정의 배출 제한을 위해 배치되고 있다. 미국이 기존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탄소집약도는 다른 곳에서 제조된 제품에 비해 계속 감소할 것이다. 중국과 같은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비해 미국의 경쟁 우위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술이 향상되면 탄소 포집 산업단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기존 산업은 석유와 천연가스 형태의 탄소를 땅에서 끌어내어 이를 사용하여 세상에 전력을 공급하고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새로운 직업을 가진 새로운 산업은 대기 중이나 탄소 기반 제품에서 탄소를 끌어내어 저장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할 것이다.

오늘날 몇몇 회사는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고 완전한 상용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제2의 삶을 통해 탄소는 훨씬 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임금을 창출하고, 미국 근로자들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배출 감소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이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수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외국 오염 수수료에 포함된 인센티브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미국의 첫 번째 단계는 외국 오염 과세의 창설 이어야 한다고 캐시디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관세는 워싱턴이 중국에 맞서고, 국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미국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안보는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미국의 성공에 달려 있다. 이 제안은 이러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을 돕고 미국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움직임이라고 빌 캐시디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