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쿼드(Quad)’ 대중(對中)견제 동맹 참가 가능성
영국, ‘쿼드(Quad)’ 대중(對中)견제 동맹 참가 가능성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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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아직 확실한 제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이 동맹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사진 : 유튜브 )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위 사진)는 아직 확실한 제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이 동맹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사진 : 유튜브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쿼드, Quad)에 의한 중국에 대한 견제 라인과 관련, 다수의 데일리 메일 등 매체는 30일 영국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4개국 라인을 두고 중국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며, ‘아시아 나토(Asian NATO)’라고 부르고 있다. 영국은 중국의 야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아시아 나토로 알려지고 있는 동맹[ 가입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 메일이 전했다.

홍콩을 지배해왔던 영국은 홍콩의 민주파 탄압 등으로 중국과의 대결 의지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과의 동일한 보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이 전했다.

4개국 골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구상아래 중국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제휴를 진행시켜 왔다.

도미니크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부장관은 EU 탈퇴(Brexit : 브렉시트) 후 이른바 -태평양 기울기(Indo-Pacific tilt)”에 나선 가운데, '쿼드'는 최근 몇 달 동안 강경파인 중국과 충돌한 나라들끼리의 동맹을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미 무역전쟁, 기술전쟁, 관세전쟁 등을 펼치며 전방위 중국 때리기에 나섰으며,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조어도) 영유권 문제, 호주는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처해 있고, 인도는 국경지대에서의 풀지 못할 것 같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쿼드 4개국은 모두가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영국도 홍콩보안법, 화웨이 5G망 사용여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유린 의혹 등을 놓고 중국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아직 확실한 제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이 동맹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공식적으로는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로 알려진 이 동맹은 지난 2007년에 처음 창설되었고, 4개국 간에 합동 해상 훈련이 열렸다. 4자 안보대화는 1년 뒤 무산됐다가 20174개 정부 간 공식 회담으로 부활됐다.

쿼드의 외무장관들은 202010월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공산주의 통치자들을 탈취, 부패, 강요라는 용어를 써가며 맹비난했다.

지난해 12월 인도를 방문한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인도 측과 쿼드를 논의한 뒤 배제될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월 바이든 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최근 국제관계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 억지력'을 명분으로 쿼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중국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동맹과 파트너 연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의 “D-10 클럽(D-10' club)”이라는 영국의 아이디어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D-10이란 세계 민주주의 국가 10개국을 의미하며, 오는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초청, D-10클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의 G7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회원국에 한국, 호주, 일본을 추가하자는 아이디어이지만, 일시적인지 상설화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일본이 아시아 유일 대표국가라는 자부심으로 특히 한국의 참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은 된다.

중국의 야심에 대한 우려는 지난 주말 중국의 여러 전투기와 폭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보도한 대만에 대한 발언으로 더욱 증폭됐다. 중국의 침략은 바다의 자유(freedom of the seas)”를 촉진하기 위해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진입한 미국의 항모전투단과 중국 함정들과 조우하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은 30“(대만의) 독립은 중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는 (대만) 섬에서의 전쟁을 의미 한다고 말하면서 대만에 대한 강경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중국은 자국군(PLA)이 외부 세력의 도발과 간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중국에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그들 외부세력이 대만 독립 세력의 외부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숙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는 이러한 '대만 독립' 요소들에게 경고한다. 불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태울 것이고,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만이 공식적인 독립 선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반면, 대만은 이미 스스로를 중화민국(the Republic of China)’이라 불리는 독립적인 나라로 간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대폭 확대했고, 조 바이든 새 정부도 대만에 대해 바위와 같이 단단한(rock solid)’ 지지를 재확인했다.

1년 전 대만 문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포함해 최근 몇 년간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이 중국과 충돌해 온 일련의 문제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은폐했다며,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줄기차게 내세우면서 중국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은 지난해 호주가 대유행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제적 요구를 주도하자 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관세보복에 나섰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분쟁 해역에 대한 군사거점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했다.

서방 정부들은 또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중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홍콩에서의 중국의 탄압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콩 보안법은 지난해 710시를 기해 전격 실행에 들어갔으며, 이는 홍콩의 중국화, 즉 중국 공산당 지배하에 빠르게 집어넣는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물론 영국 등 서방은 1997년 중국으로 귀속 합의 당시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지만, 홍콩이 중국 본토에서 2020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이를 무시하며 홍콩의 중국공산당 통치 아래 두려는 작업을 하자,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의 약속에 역행하고 있다며 가세게 비난해왔다.

영국은 지난 해 홍콩과 연계된 수백만 명의 홍콩 사람들에게 영국 시민권 제공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 화웨이(华为技术有限公司)5G 이동통신망에서 빼내라고 요구하면서 더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백악관의 압력에 고개를 숙이고 화웨이가 2027년까지 망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방 정부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기술을 간첩의 뒷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이슬람교도)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에 대한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대량학살)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세계의 인권단체들은 최대 100만 명이 나치 수용소에 비유되는 대규모 재교육 캠프라는 곳에 구금되어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임기 말기를 이용해 중국이 국제법상 대량학살(Genocide)을 저질렀다고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경색됐던 동맹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이들 전선에서 베이징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유엔 주재 대사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는 유엔에서 중국의 악의적 노력에 대항해, 공격적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체제 전반에 걸쳐,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의 대량학살 인정을 절차상 이유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주장의 본질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아, 대중강경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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