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의 중국 경고‘와 시진핑의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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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의 중국 경고‘와 시진핑의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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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전통적 전략 : 한 명을 죽여, 백 명을 경고
- 중국, 입으로는 ‘다자주의’ 실제로는 ‘보복주의’
- 중국, 총 한 방 안 쏘고 영향력 확대 힘써
- 경제력으로 껄끄러운 국가 ‘옥죄기’
- 호주 잡고 일본과 인도에게는 손 내밀어
- 한국, ‘쿼드 플러스’ 가능성 미지수
- 중국, ‘반중국 국제 동맹’으로 발전 가능성 가장 경계
- 중국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아세안(ASEAN)' 포용정책 구사
- ‘쿼드’가 중국의 주적이라며 시진핑 장기 집권 도구로 삼을 수도
시진핑 주석이 궁극적으로 ‘쿼드’를 중국의 최대의 적인 양 과대평가하며, 우리 중국을 먹으려 달려들고 있다는 증거로 이용, 자신의 장기 집권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시진핑 주석이 궁극적으로 ‘쿼드’를 중국의 최대의 적인 양 과대평가하며, 우리 중국을 먹으려 달려들고 있다는 증거로 이용, 자신의 장기 집권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 유튜브 캡처)

2017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미국, 호주, 인도 관계자들을 초청,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을 열었을 때 중국 지도부는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쿼드(QUAD : 미국, 일본, 호주, 인도)"으로 알려진 이 모임은 그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조롱했다.

왕이 부장은 그들은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바다 거품과 같다. 그들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지만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쿼드를 무시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미국의 외교관계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가 지난 6일자 기사에서 전했다.

중국이 무시할 만한 배경으로는 중국 전략가들은 쿼드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실질적인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은 대중견제에 일치성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인도라든가 중국과의 교역을 무시할 수 없는 호주의 국익은 미국과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어쨌든 쿼드 구축은 이미 10여 년 전에 시도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71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선으로 열린 회담 이후, 몇 년 만에 중국은 처음의 경멸적 혹은 무시한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20213월 쿼드(QUAD)가 첫 지도자급 정상회담을 열고, 첫 지도자급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중국 관리들은 우려의 눈길로 보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쿼드가 향후 중국의 야망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라는 결론 내렸다.

미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 초당적 합의점이 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겠다는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지금부터 2035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 기술, 심지어 군사 강국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추진에 필수적인 것은 아시아와 세계 각국에 중국의 지배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중국의 요구에 순응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국제 질서의 규칙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리더십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쿼드는 다자간 저항연합으로서 그 목적이 인도-태평양 전역과 그 너머에 걸쳐 등뼈가 뻣뻣해질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전략에 맞서야 할 여러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쿼드가 중국과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크고, 일관성 있으며, 포괄적으로 진화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에서 쿼드의 독주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국의 맞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나름 쿼드 도전(Quad challenge)’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 당국자들이 쿼드의 진전을 저해하는 전략을 수립할지는 이미 위험하게 살아가는 10이 된 미-중 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세계적 야망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의 첫 쿼드 시도는 지난 2004년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함께 재난대응에 나섰던 쓰나미(tsunami, 지진 해일)의 여파로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쿼드를 공동의 지역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의 반응은 아무리 잘 보아도 머뭇거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워싱턴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을 필요로 할 때 이러한 협력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이후 공개된 자료에서 보듯이, 부시 행정부는 쿼드가 결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국한 되는 문제로 내다봤다.

만모한 싱(Manmohan Singh) 당시 인도 총리는 뉴델리에서 쿼드와의 실질적인 안보 협력은 배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긴요한 필요성(imperative necessity)’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캔버라에서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의 보수적인 호주 정부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유익한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걱정했고, 또 인도를 추가함으로써 미국과 일본과의 기존의 3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다. 20077월 호주는 공식적으로 탈퇴하고, 베이징에서 그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20079(2012년 다시 총리가 되기 전) 쿼드의 원동력인 아베 총리가 전격 사임하자 후임 총리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Yasuo Fukuda는 쿼드를 공식적으로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아베 총리가 10년 뒤 쿼드라는 악단(band)을 재결성했을 때, 전략적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의 긴장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적극적인 중국 행동, 그리고 그들의 치열하게 영토 국경을 따라 인도군과 중국군 간의 반복되는 충돌 후,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계산 (strategic calculus)쿼드로 모이게 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11월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별도로, 외교관의 실무회담을 위해 쿼드가 재집회한 후 공통의 전략적 목적을 설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대부분 높은 수준에 도달한 개별성명을 발표하는 등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은 주요 관심사에 대한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중국은 20199월 뉴욕에서 열린 1차 쿼드 외교장관 회의 이후에도, 그리고 각료들이 마침내 쿼드의 모토가 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자(advance a free and open Indo-Pacific)”고 합의했을 때에도 대체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쿼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의 야망에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후 20206월 중국과 인도군이 국경을 맞대고 충돌해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쿼드에서 가장 꺼려하는 뉴델리가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중국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새로운 열망을 보여주었다.

쿼드 외교장관들이 다시 만났을 때인 202010월 도쿄 회담이 되어서야 베이징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안보 틀을 구축'하며 '적절한 시기'에 그룹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찍이 무역, 기술, 공급망 보안에 관한 쿼드 플러스(QUAD Plus)'회담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러스 국가는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었다)

도쿄 회담에 이어 인도는 미국, 일본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말라바르 해군 훈련(Malabar naval exercises)에 호주를 초대했다. 이는 이전에도 인도가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호주의 훈련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훈련 초청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드디어 20206월 국경 충돌 덕분에, 인도 델리 정부에는 남아있던 모든 망설임까지 사라졌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위기의 바둑판이 갑자기 덜 유리해 보였다.

처음에 중국 전략가들은 쿼드의 새로운 도전에 비교적 직접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쿼드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각국의 압도적인 의존도를 강조함으로써 쿼드의 분열을 희망했다.

202010월 쿼드 장관 회담과 이후 이어진 말라바르 해군 훈련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인도-태평양 나토(Indo-Pacific NATO)’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맹비난하며, 쿼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 지역에 크게 깔려있는 안보 위험(a big underlying security risk)’이라며 격앙된 어조를 나타내 보였다.

드디어 중국도 막대기를 휘두를 대상을 선정했다. 중국의 전략적 전통은 한 명을 죽여 백 명을 경고한다(killing one to warn a hundred)”이다. 이 경우 1(호주)을 죽여 2(인도와 일본)을 경고하자는 취지다.

중국은 이전에 캔버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제한했다. 그 다음에는 육류, 면화, 양모, 보리, , 목재, 구리, 설탕, 랍스터, 와인 수입을 제한했다. 쿼드 경제 4개국 중 가장 작은 국가인 호주는 중국의 판단에 따라 경제 압력에 가장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동시에 중국은 인도와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썼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중국은 아베 총리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를 만나기 위해 시 주석의 방일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충돌이 발생한 국경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하고, 민족주의적인 불똥이 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포된 중국 병사의 석방을 위해 조용히 노력함으로써 인도와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행동이 쿼드 연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 왔으며, 이 두 가지 당근 모두 의도된 효과는 없었다. 새로 부상된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차가운 눈초리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퇴색해졌다.

인도에서는 당면한 대치 상황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깊어졌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이 설명했듯이 국경 충돌은 델리에서 미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국가 안보 문제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관여할 필요성과 함께 더 큰 안심 수준을 만들어냈다.

동맹국, 지역, 다자간 관여(개입)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무역 및 군사 기지 분쟁 해결을 위해 신속히 움직일 새 행정부(바이든 정부)가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중국의 계획에 더 큰 걸림돌을 추가했다.

2021년 초가 돼서야 중국 관리들은 쿼드를 무시하거나 분열시키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은 세 번째 선택으로 넘어갔다. 전면적 정치 공격(full-scale political attack)이다.

쿼드 지도부의 3월 회의는 이 그룹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처음으로 쿼드의 최고 지도자들을 사실상 소집함으로써 이 그룹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회의는 국제법에 뿌리를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의 질서를 증진하고 민주적 가치와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수호하기 위한 통일된 공동체를 만들었다.

쿼드는 또 10억 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투여량을 지역 전체에 공동으로 제조하고 배포할 것을 약속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은 쿼드가 성년이 되었음을 보여줬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정부의 최악의 우려에 대해 말하며, “쿼드는 이제 이 지역의 안정의 중요한 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정치적 공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을 이용, 쿼드를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려는 국가들의 작은 집단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가히 폭발적인 비난 쓰나미 현상을 유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5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구실로 삼아 작은 파벌을 형성하거나 이념 대립을 부추기려는 노력을 비난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진정한 다자주의'의 챔피언이자 유엔 체제의 주도적인 옹호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관리들은 강대국의 책임(great-power responsibility)’책임 있는 강대국(responsible great power)’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에 대해 더 자주 논의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추진, EU-중국 투자협정 체결 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대체무역 프레임워크 개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중국은 쿼드를 외교적으로, 상업적으로 세계무대에서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의 비난은 아직까지 쿼드의 행보를 방해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에서 호주와 인도가 G-7 회담에 참여했고, EU와 나토와 미국이 무거운 주제의 중국 문제를 포함하면서 쿼드가 보다 광범위한 반()중국 동맹에 통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5월 워싱턴 방문을 포함한 한-미간 교류로 쿼드가 한국을 끌어들여 “Quint(quintuplet, 5인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비록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꺼려왔지만, 두 나라의 공동 성명은 쿼드를 포함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데 동의했다.

중국은 이러한 사태 발전과 그것이 지역과 세계 전망에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할 상당한 이유가 생겼다.

미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일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 쿼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작게는 동중국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베이징 당국의 사고방식을 바뀌게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쿼드가 미국의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과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억지구상2020123일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에 신설한 항목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군의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4년 러시아의 일방적 크림반도(Crimea) 병합에 맞서 유럽 주둔 미군을 강화하기로 한 유럽억지구상을 본떠 만든 것이다.

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법안이다.

육상기반대함미사일(land-based antiship missiles)과 지역 내 동맹국에 배치된 다른 정밀 타격 능력의 분산 네트워크는 비록 개별 쿼드 국가에서의 배치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보장과는 거리가 멀지만, 수륙 침공, 봉쇄 또는 육상기반 미사일로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쿼드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파트너십과 정보 공유 방식으로 나아가 중국의 전략과 행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보다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을 말하며, 이들은 각각의 첩보기관 끼리 동맹(이른바 UKUSA)을 맺어,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쿼드가 더 광범위한 세계 반중국 연합(global anti-Chinese coalition)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쿼드가 다른 아시아 국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끌어들여 중국의 국제적 야망에 맞서거나 약화시키려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집단적 힘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쿼드는 또한 글로벌 인프라 자금에서 공급망, 기술 표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편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동맹 경제, 관세 및 표준 연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바이든 백악관의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미 인도-태평양에 긍정적인 경제 비전(positive economic vision)”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쿼드가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 긴장에 대한 전반적인 중립의 일환으로 쿼드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이 중국 입장에서는 좀 밝은 대목이다.

중국 당국자도 워싱턴과 델리 사이에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어, 즉 아직 다자주의 정신에 입각한 관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고 있어, 조만간 CPTPP(심지어 RCEP)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경제의 중력(gravitational pull)은 쿼드를 약화시키고, 반중 노력을 더 폭넓게 전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세계 경제의 점유율 증가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장점으로 남아 있기는 하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군사적 협력도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양국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역사상 최고(the best in history)”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유용한 군사 파트너 역할을 하며, 쿼드와 관련하여 중국의 전략적 옵션 영역을 지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일본에 근접해 있고 일본의 북방영토를 계속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중국과 관련된 어떤 미래 군사 시나리오에서도 미국과 합류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북방영토가 미국과의 일본의 결속을 차단할 수 있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쿼드의 지속적인 통합은 또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비록 일부 중국 분석가들이 쿼드가 전쟁이라는 어려운 사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군 관계자들은 쿼드와 관련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중국 관리들은 옛 소련이 민간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군사력 과잉을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상관관계가 중국에 대항하여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면, 중국의 군사 지출은 이에 따라 증가하여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더욱 촉발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시진핑 주석, 특히 시 주석이 자신의 장기적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2022년 가을 제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가장 큰 의문일 수 있다.

쿼드의 진전은 시진핑 주석을 폄하하는 자들에게 시진핑이 전략적 과대평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이 궁극적으로 쿼드를 중국의 최대의 적인 양 과대평가하며, 우리 중국을 먹으려 달려들고 있다는 증거로 이용, 자신의 장기 집권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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