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 성격의 ‘쿼드(Quad)'가 오는 12일 사상 처음으로 4개국 정상회담을 열고,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 틀을 강화한다.

이번 ‘쿼드’ 정상회담의 주요 골자는 ▷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 문제 ▷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 해소 ▷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문제 대응 ▷ 기후변화 대책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쿼드 4개국은 오는 12일 비대면 온라인 첫 정상회담으로 개최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증강시켜가는 중국을 겨냥, 해양진출이나 환경, 인권 문제 등이 개괄적으로 논의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여 등의 협력 합의를 기대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하는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그동안 외무장관 수준에서 열렸던 것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가장 먼저 인도 정부가 이를 발표했고, 뒤를 이어 미국 등이 발표하는 등 인도의 쿼드 참석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의 틀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0일 “더 많은 나라와의 연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쿼드 정상 협의에서는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에 있어 협력을 확인하고, 인도에서 만든 백신을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중국은 다량의, 그리고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으로 아프리카, 남미 등 저개발 국가에 공여하는 하는 등 ‘백신외교’를 활발하게 펼치며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중이다.

백신 공급 측면에서도 중국 대신에 인도산 백신을 널리 공급하면서 “백신으로 중국 견제”나서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가 구입 자금을 융자하는 등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에 의한 백신외교를 강력히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국가에서는 냉장고 혹은 냉동고, 수송차량 등 콜드 체인(Cold Chain, 저온 물류)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 조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환경 문제도 의제로 떠올랐다. 탈탄소(脫炭素, decarbonization) 실현을 향해 쿼드 국가들이 긴밀한 제휴와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나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Minerals and/or Metals) 등 중요 부자재의 공급망 재검토 등도 논의의 대상이다.

미국이 줄곧 유지해온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경계감을 쿼드국가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도하다시피 한 쿼드를 통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해경 선박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조어도) 주변의 영해 침입에 대해 문제화하고 4개국이 공유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중국 해경(해양경찰)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는 해경법이 시행되면서 동.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홍콩 정세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상황, 미얀마 정세 대한 의견도 교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 개최는 미국이 지난 1월 바이든 정권 발족 이후 호주, 인도, 일본에 타진했었다. 인도가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 조정이 지소되어 왔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입장을 취해오면서 특정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앞세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을 보여 온 국가이다.

특히 인도는 중국과는 국경 문제로 격하게 충돌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의존해야만 하는 사정도 있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미국, 호주, 일본이 인도를 쿼드의 틀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배려를 해왔다. 이번에 인도가 먼저 쿼드 정상회의 개최를 가장 먼저 발표하게 한 것도, 인도산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러한 맥락이다.

‘쿼드의 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1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장급 협의를 연 것이 시초이다. 그 후 2019년 첫 번째 외무장관 회담을 미 뉴욕에서 개최했고, 2020년에는 일본의 주선으로 회담의 정례화를 결정하게 했다. 지난 2월 18일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외무장관 전화회의가 열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어의 넷(4)를 뜻하는 쿼드(qUAD)가 이들 4개국 통칭으로 굳어지고 있다. 나아가 보다 더 효과적인 중국에 대한 견제와 억지력 유지를 위해서는 ‘쿼드 플러스(Quad+, Quad Plus)'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참석시켜 7개국의 틀을 만들어 대중억지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의도이다.

경제적으로 긴밀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석을 놓고 한국 정부는 고심에 빠져 있고, 미국 등은 한국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 일본은 입장이 선명하다. 한 마디로 CVID를 고수하고 있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뜻으로 북한이 먼저 핵을 해체한 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정책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펼쳐오던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CVID를 고수하는 일본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요구하고, 쿼드를 통해 한국을 묶어둘 경우, 북한 문제는 일본 주도로 이끌 수 있다는 속셈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은 요원하게 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