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제 ‘쿼드(QUAD)'는 합리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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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제 ‘쿼드(QUAD)'는 합리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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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동질성 연대, 이질성 연대 배척해선 안 돼
- 미-일-호주-인도,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
갈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갈등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질서를 악화시켜 원치 않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갈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갈등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질서를 악화시켜 원치 않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끼리끼리뭉친다. 필요할 땐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끼리끼리 집단과는 어울릴 수 없는 이질감을 가질 수 있고, 갈등을 넘어 충돌까지 갈 수 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똑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연대인 동질성의 연대(Solidarity of sameness)‘가 있고, 다소 다른 입장일지라도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해 더불어 일을 하겠다는 다름의 연대(Solidarity of Alterity)‘ , “이질성의 연대가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더불어 미국의 지위 약화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연대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국의 역할을 다시 찾아야겠다면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이라고 외쳤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제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군사동맹 성격의 오커스(AUKUS)'를 결성했다. 미국-영국-호주의 3각 안보동맹이다. ’오커스에 앞서 또 다른 중국포위망으로 경제동맹의 성격이 좀 강한 쿼드(QUAD)‘라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제가 결성돼왔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바짝 뒤 쫒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힘이 빠진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결성하고, 중국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칫 미국이 일정기간이라 할지라도 중국을 철저하게 배척하면서 쿼드든 오커스든 운용을 할 경우, -중간의 마찰은 갈수록 다층적으로 쌓여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중층적인 동맹과 우호관계를 구축해온 미국이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쿼드 정상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렸다. 이 정상회의가 대중전략의 일환이지만,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질성의 연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상 첫 대면 쿼드의 정상회의는 중국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쿼드 정상회의는 국제법에 뿌리를 두고 위압에 주눅 들지 않으며, 자유 롭고 규칙에 입각한 질서를 추진한다고 선언한 공동선언문을 내놓았다.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를 외교의 기둥으로 삼아왔던 인도는 처음엔 쿼드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인도를 미국-일본-호주가 정상회의에 끌어 낸 것은 의미가 깊다.

군사와 안보 동맹의 오커스든 경제, 기후변화, 하이테크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제휴를 목표로 하는 '쿼드든 모두 중국 포위망 구축의 일환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동맹 사이에 생겨났던 갈등을 뒤로하고, 다시 미국의 가치를 거론하며 동맹의 재구축을 바이든 대통령은 내걸었다. ’오커스결성과 관련, 호주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약을 파기 당한 프랑스를 격노시켰다. 프랑스는 아주 오래된 미국의 동맹이다. 미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도 프랑스의 선물이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독단적인 미군 철수에 이어 동맹국들의 불신을 사는 행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같은 미국의 행태로는 동맹 재구축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듭,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미국의 과거 외교 형태인 차분하고 세밀한 외교가 필요하다. 힘에 의한 외교는 중국이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늑대전사외교(Wolf Warrior Diplomacy)’와 다를 것이 없다. 강대강 외교의 결말은 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가들과 공조를 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 등 이질적인 국가들과는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융합(convergence)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 행동은 분열(division)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증이나 기후위기 문제 등에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전 지구촌이 결속과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과제로 서로 협력을 통해 세계를 주도해 나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상호불신을 심화시키는 미국과 중국의 의사소통이 부족해 결정적인 충돌에 이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이 같은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중 양국의 정상들은 얼굴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기회를 빨리 찾아 나서기를 기대한다.

갈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갈등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질서를 악화시켜 원치 않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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