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족시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도쿄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정상회의가 열렸다.

일단 미국은 일본 방문에 앞서 한국을 방문 한국의 IPEF참여를 확인 받은 후 일본으로 건너가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하는 ‘경제와 안보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QUAD SUMMIT)'를 마친 후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 정상회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에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4개국이 결속하는 의의가 작다할 수 없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쿼드’가 안보동맹을 맺은 것처럼 중국포위망을 촘촘히 해가면서 압박 강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특 속에서의 움직임을 찾아야 한다.

지난 2월 24일 맹목적 애국주의자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지속적인 동진(東進)정책으로 이에 두려움을 느낀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쿼드의 안보동맹으로 가는 발 빠른 걸음은 줄기차게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를 주장하며 ’대만(Taiwan)은 중국 본토의 일부‘라며 반드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야심에 불을 지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쿼드의 대면 정상회의는 이번 도쿄 회의가 두 번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공유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어떤 지역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쿼드 정상들은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도 확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결의도 보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들은 다양한 형태다. 군정 사회주의를 포함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민주주의국가들의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은 결성은 쉽지도 않고 또 그러한 동맹 결성은 현실적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 즉 감염병 대책, 사회기반 정비, 기후변화 대책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동맹 결성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첨예한 극한 대립에 앞서 당면 과제인 범지구적 과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쿼드 멤버는 IPEF의 멤버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꾸준히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통한 중국의 부상을 차단해보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국은 IPEF, 쿼드, 오커스(AUKUS),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극한적으로 맞불을 놓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우연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대화는 물론 대중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폐쇄적 조치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정권 교체로 중국 성향의 자세로의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 보이며, 총리 취임 직후 강경노선의 일본을 방문 정상회담에 임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가 일직선상에 서겠다는 표현이다.

쿼드　정상 공동성명은 전통적으로 인도와의 관계가 깊은 러시아를 지목해 비판하는 것은 피했다. 인도를 계속 쿼드로 연결시키기 위한 배려는 필요할 것이다. IPEF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돌격대(initiative)로 나서서 미국을 대신하는 역할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