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탄력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라는 구체적인 국가이름 언급을 피하면서도 “시련이 푀근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지국 규모의 과제에 맞설 결의를 강조했다.
이번 4개국 정상 기고는 ‘쿼드(Quad)’로 불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력이 지난 2004년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이라는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2007년에 외교대화로 진전되었으며, 2017년부터 외교적인 구조로 발전해 온 경위를 설명했다.
공동기고문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탄력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이 접근성과 역동성이 있고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제법과 근본원칙에 의해 지배되며, 모든 나라가 강압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비전이 점점 더 시험되고 있다”고 했다.
기고문은 또 “우리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추구를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이 제시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혁신을 좌우하는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들은 “기후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우선 과제이자 시급한 글로벌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4개국이 파리협정을 강화하고, 모든 국가의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종식을 돕기 위한 “야심에 찬 노력”을 시작한 국가들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인 백신을 인도에서 ‘확대하고 생산을 가속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 정상은 “우리는 각 단계에서 협력해서 2022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 백신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코백스(COVAX) 틀을 포함한 다자간 조직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과학적인 독창성, 자금 조달, 엄청난 생산 능력, 그리고 오랜 세계 보건 파트너십의 역사를 결합하여 생명을 구하는 백신 공급을 급증시킬 것”이라고 기고문에서 밝혔다.
기고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파트너십을 갱신하고, 강화하며, 태평양 제도와 협력하고, 인도양 지역도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전체가 결합되어 기회로 가득 찬 신세대에 우리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유연한 협력 단체이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환영한다”면서 “정상들은 4개국의 민주주의 기반과 참여에 대한 헌신이 ‘일체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들은 “목표와 결의를 가지고, 세계적인 위기를 함께 맞닥뜨림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비극으로부터 통일하고 극복해야 할 힘과 회복력을 소환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고 적었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은 주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과 중부 태평양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인도양 진출 노력은 기존의 규칙에 기반을 둔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상당 부분을 영유권 주장하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의 영유권 주장도 중복돼 있다.
중국은 3.6평방킬로미터의 수로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 해안, 암초, 암초 등에 기지와 다른 전초기지를 건설했으며,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은 같은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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