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들어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적인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022년도 에너지 위기는 지난 1973년과 1979년 중동발 석유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두 번의 에너지 재난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재난에 따른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료와 전력 가격의 상승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 저성장 ▶ 인플레이션, ▶ 생활수준의 저하, ▶ 치열한 정치적 반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자 기사에서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책에서는 필수적이다. 다만, 장기적인 영향은 결코 예단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대응을 비틀면, 화석연료의 회귀를 초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는 것은 갈수록 한층 더 어려워 질 우려가 커질 것이다. 세계 각국은 그렇지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안보를 양립시키는 어렵지만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부족의 영향으로 한겨울에 극한(極寒)의 밤을 보내는 악몽이 상정되어 왔지만, 지금 꿈에 나오는 것은 겨울에 앞서 한여름의 혹서(酷暑)이다.

러시아가 지난 14일 유럽 서부에 천연가스를 보내는 파이프라인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을 통한 공급량을 줄이기 시작하면, 천연가스의 가격이 50% 상승하고, 올해 안에 배급제가 도입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스페인에서는 열파(heat wave)의 영향으로 가스수요가 과거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국인은 1갤런(약 4리터)당 5달러(약 6,487원)의 가솔린비를 지불하게 되어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미국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히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큰 두통의 씨앗이다. 호주 전력시장은 수급이 빡빡해지면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에너지는 부족하고 공급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정치적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부자나라들의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8%에 달하고 있지만, 아마 그 3분의 1은 연료나 전력 가격의 상승이라는 이유가 달라붙는다. 광열비 지불에 시달리는 가계는 분노를 기억하고 있으며,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환경부하가 높은 화석연료의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화석연료로의 회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린혁명(green revolution)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가솔린세금에 대한 일시정지를 의회에 요청한 데다 오는 7월에 가고 싶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석유증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국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 살만(MBS) 왕세자가 유력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살해 혐의로 인권 문제를 들이대며 실질적인 지도자 인정을 하지 않자, MBS는 러시아에 손짓을 하면서 석유생산 조절로 미국을 대해왔다. 급한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와 보조금 제공, 가격 상한설정 등 긴급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휴지시킨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시킨다는 방향이다.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소멸 가까이 기대했던 중국과 인도의 국영 광업 각사는 기록적인 양의 ‘석탄을 채굴’하고 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혼란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청정에너지로의 이행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인 보조금 제공이나 세제우대 조치는 그렇게 쉽게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40년의 수명을 가지는 화력발전소나 유전 및 가스전이 새롭게 개발되면, 그 소유자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거부하는 이유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는 눈앞의 문제를 다루면서 에너지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선 과제 중 하나는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대폭 삭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명을 15~20년으로 단축한 화석연료, 특히 비교적 깨끗한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는 각각 러시아산 가스와 석탄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취급량이 너무 적다.

선택사항 중 하나로 정부와 에너지업계가 설비의 조기 정지를 인지하고, 가동기간의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LNG 공급자 측에 제시하는 것이 고려되며,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CO2)의 회수 및 저류(CCS)에 의해 그러한 사업의 청정화를 도모하도록, 최종적인 국가의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의 대응은 대체로 어색하기만 하지만, 그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추진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부분이다. 유럽의 송전망에 공급되는 태양광의 전력이 1킬로와트 때 늘어날 때마다, 러시아산 연료를 사용하는 전력 공급은 같은 만큼 줄어든다.

각국 정부는 송전망의 도달범위나 용량, 저장능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용량 확대를 지금도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장해를 없애야 한다. 송전망과 전력시장의 설계는 바로 정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각국 정부는 20세기형의 발상에 얽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 스마트 그리드에 안정적인 공급 강화, 수소 제조가 중요

21세기형의 발상으로서는, 재생 에너지에의 의존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하는 제로 카본(zero carbon)의 안정한 전력 즉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차세대 전력망)에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 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에서 '수소(hydrogen)'를 제조하거나, CO2의 저류설비에서 천연가스에 수증기를 가하여 수소를 꺼내는 기술이 중요해질 것 같다.

원자력 발전도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게 될지도 모른다. 환경 의식이 높은 원전 추진파는 최첨단이지만 실적이 없는 소형 원전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형 원전 건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탈(脫)원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고, 여론이 정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사고방지책의 강화나 방사성폐기물의 새로운 저장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모두 배제하는 에너지전환을 바라는 등 실현 불가능하다고 전할 필요가 있다.

* 배출량 실질 제로에 연간 5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산(試算)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에너지 산업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20세기 에너지 시장이 ▶ 전쟁과 ▶ 수많은 쿠데타 혁명, ▶ 중국의 수요 증가, ▶ 신기술의 대두에 대응해 온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되는 한편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하려면, 연간 투자액을 5조 달러(약 6,492조 5,000억 원)로 2배로 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의 에너지 위기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혼란은 투자자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겉으로만 기후변화 대책, 위장환경주의)나, 공급망(supply chain) 전체에서 탈(脫)탄소(decarbonization)를 진행시키는 '그린 공급 체인'을 국내에 구축한다고 하는 보호주의적인 방침, 가스 개발 사업에의 대출을 중지하는 금융기관의 어리석은 판단 등을 배제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어느 에너지원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꾸준히 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각사가 가져오는 외부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각사가 환경오염의 비용을 실감할 수 있도록 CO2 배출에 값을 매기는 탄소가격(Carbon Pricing)의 도입을 넓혀, 오염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단계적 폐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2022년에 일어난 큰 에너지 위기는 재난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