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폐막된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지향해왔던 것은 명명백백했다. 세계의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점으로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사태를 피해보겠다는 것이다.

COP26에서 채택된 결과 문서만 보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슬아슬한 측면이 녹아 들어가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제대로 될지는 앞으로 각국이 어떤 조치와 행동을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COP26 의장국을 맡은 영국의 당국자들과 COP26 참가자들,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이러한 냉엄한 견해를 듣고 있다.

알록 샤르마(Alok Sharma) COP26 의장은 200개국 가까이가 지지를 한 문서를 채택한 후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형태로 섭씨 1.5도 이내의 목표를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 윗선에 대한 자세는 저조하며, 우리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채택 문건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를 대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국에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의 가속화를 요구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한 자금 거출을 확대한다고 표명했다. 또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 배출 억제와 산림 보호, 환경 관련 금융 추진 등의 측면에서 국가 간, 기업 간, 투자자 간 자율적인 약속과 약정도 적극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아슬아슬하게 합의에 이른 합의 내용도 절충의 산물이다. 이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는 대책을 요구하던 일부 선진국에서부터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 해수면 상승에 위협을 받는 섬나라까지 모든 관련자에게 불만을 남게 한 COP26 결과물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문건에 대해 “현재 세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해, 조건, 모순, 국가의 정치적 의사가 응축되어 있다. 우리는 기후 파국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있다. 긴급모드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호소했다.

COP26은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명확한 코스를 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각국으로부터 충분한 배출량 삭감에 관한 약속을 끌어낼 수 없었다. 대신 합의된 것은 내년 감축 규모를 늘려 목표 달성 부족분을 메워 나간다는 자세다.

하지만 그 격차는 매우 크다. 각국이 현재 향후 10년에 표명하고 있는 배출량 삭감 그대로라면 세계의 기온은 2.4도 오른다. 이를 1.5도로 억제하려면 세계 전체에서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 줄여야 한다.

국제 환경 단체에서는 “COP26에 있어서의 타협에 의해서 1.5도의 목표가 유지되었다고는 해도, 그것은 종이 한 장의 상태”라며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대인 중국은 지난주 미국과의 공동선언에서 석탄 사용, 메탄 배출 억제, 산림 보호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COP26의 무대에서는 자원이 풍부한 도상국의 일각으로서 화석연료 삭감을 둘러싼 성과 문서의 표현을 약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예를 들어 문서 초안에서는 각국이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를 위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기술되어 있었지만, 석탄에 대해서는 “배출삭감 대책이 취해지지 않은 석탄”으로 수정되어 이산화탄소 저류·회수 기술을 이용하면 석탄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보조금도 비효율적인 보조금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무엇이 비효율적인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이 석유와 가스, 석탄용 보조금으로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문서 협의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막판 개입으로 석탄 화력의 단계적 폐지가 단계적 감축으로 변경됐다.

선진국이 실시하는 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자금 지원 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던 한편, 몇 개의 과제가 남겨졌다.

이 문제는 결국 형평성에 관한 얘기가 됐다. 선진국들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현재 기후변화의 큰 원인인 가운데 개도국들에 요구하는 대책의 비용을 선진국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진국들에 총 지원 규모를 2019년 수준에서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하도록 촉구한 것은 일정한 전진이었다. 또한 작은 섬나라나 개발도상국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비용(cost)에 대해 '피해와 손실'로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무엇보다 미국, 유럽연합(EU)등의 저항으로, 그러한 보상금을 확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기후 변화 대책 지원에서는 선진국은 연간 1000억 달러를 2020년까지 출자한다던 2009년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았고, 개발도상국 측은 2023년까지의 지불을 기대는 하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