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마존 보호, 과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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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마존 보호, 과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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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정부 부담 가중
아마존 정글의 20%가 황폐화 / 사진 : wwf.org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에 적극적인 룰라 대통령이 올해 초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정부 환경보호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사기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보우소나루 전 정부가 예산을 대폭 깎아버려 인력과 장비가 극단적으로 부족, 앞으로 아마존 보호 투쟁의 갈 길이 멀다.

로이터 통신은 브라질의 환경보전기관인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연구소(IBAMA)이 1월에 북부 파라(Para)주에서 실시한 룰라 정권하 첫 '삼림파괴 단속 작전'에 동행했다. 그곳에서 IBAMA가 안고 있는 과제가 크게 부각됐다고 전했다.

진행된 이번 작전에 참가한 직원은 12명이지만, 이 가운데 실전 경험자는 2명에 불과했다. 헬리콥터가 정비 중이기 때문에 이동은 트럭으로 했으며, 삼림이 벌채된 5개소를 도는 데 12시간에 걸쳐 험로를 200킬로 달렸다. 이 중 한 곳에서는 IBAMA 도착 직전 불법 벌목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파수꾼이 경고를 한 것 같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작전 지휘를 맡은 지바닐드 도스 산토스 리마(Givanildo Dos Santos Lima) 씨는 인원도 장비도 최소한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헬리콥터가 있었다면 작전은 2시간이면 끝나 벌목자를 급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룰라 대통령은 환경보호에서 높은 목표를 내세워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직 정부 관계자와 전직 정부 관계자 등 9명을 로이터가 취재한 결과, 아마존을 보호하는 투쟁이 크게 진전되기는 빨라야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산림이 급속히 감소하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계속 방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환경보호추진파는 호소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열대우림 벌목 속도는 분당 축구장 3면분 정도로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전년보다 54%나 빨라졌다.

* 실전부대 양성도 시간 걸려

브라질 삼림파괴에 맞설 눈앞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IBAMA다.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삼림 벌채 지역에서 농업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벌채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자재를 파괴할 권한을 갖는다.

지난번 룰라가 대통령을 지낸 2003년부터 2010년까지 IBAMA는 인력과 장비가 증강돼 아마존 삼림파괴를 72% 감축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에는 인력과 장비가 극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룰라 대통령으로부터 IBAMA의 수장으로 지명된 로드리고 아고스티노(Rodrigo Agostinho) 가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IBAMA의 현재 인원은 브라질 전역에서 약 350명이다. 이는 보우소나루 전 정부 출범 때의 절반 이하로 전성기인 2000명을 크게 밑돈다. 환경범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인력 회복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라고 한다.

아고스티노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4월 초순까지 신규 채용의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공무원 채용에 관한 규칙은 많고, 위험한 임무를 위한 훈련도 필요해 새 직원이 현장에 나오기까지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직원 협박도

IBAMA에서는 베테랑 직원 상당수가 지난 4년간의 보우소나루 전 정부 하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벌금이라는 주요 집행수단을 방해받고, 불법 채굴 벌목설비 파괴를 제한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퇴직했다.

보우소나루는 아마존 보호를 위해 IBAMA 대신 군을 투입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자연보호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군은 삼림파괴를 억제하지 못했다.

1월 작전을 지휘한 리마씨는 3년 전 작전에서 의심스러운 목재를 실은 트럭을 확보한 뒤 성난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 로이터가 사건의 비디오를 확인했는데 리마씨는 관자놀이에서 출혈이 있었다. 병원에서 3바늘 꿰맸다고 한다.

2021년에는 론도니아(Rondinia) 주 작전 때 리마 씨의 살해를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가 현지 교류 사이트에 퍼졌다. 리마 씨는 중무장화가 진행되면서 폭력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의 호위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폭력은 더욱 더 심해진다고 한다.

* 예산 증액의 문제

룰라 대통령은 이미 IBAMA 강화에 착수했다. 정권이행팀은 지난해 12월 IBAMA 집행예산을 전년의 2배인 3억 6200만 헤알(약 882억 2,664만 원)로 올리기로 의회와 합의했다.

국립공원을 감독하는 자매기관이자 브라질생물학연구기간인 시코멘데스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ICMBio=Chico Mendes Institut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는 룰라 정부가 예산에 합의한 뒤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55% 늘었다. 그러나 ICMBio에 따르면, 인원은 1367명이나 부족해, 지난년도의 수험자에게 채용의사를 전하는 등 연내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존과 가까운 토칸친스(Tocantins)주의 IBAMA 사무실을 이끄는 월리스 로페즈(Wallace Lopez)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정부 때는 수사 대상을 고를 때 주도권이 군이나 법무부에 있었지만 이제는 IBAMA로 돌아갔다. 그러나 올해 안에 삼림파괴 감축으로 실제 성과를 거두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는 2024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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