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오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제로인 이른바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속속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출을 주요한 외화 획득원으로 하고 있는 국가, 특히 러시아가 대규모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중국이 탈탄소를 가속화하려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이 검토 중에 있는 ‘국경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러시아의 손실은 약 60억 유로(약 7조 9,665억 6,000만 원)에 이른다는 추계가 있으며, 중국향 수출 감소도 장기화가 확실해져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물론 러시아도 대책에 나서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23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경탄소세’는 온실효과 가수배출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로부터 수입품에 실질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다. 국경탄소세 부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상대국가나 기업에 촉구하는 효과 있으며, 환경대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EU 역내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목적도 들어 있다.

러시아의 언론 독립신문 지난 2월, 미국의 신용평가 대기업인 S&P가 “EU가 국경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러시아의 손실은 30억~60억 유로(약 3조 9,832억 8,000만 원~7조 9,665억 6,000만 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산(試算)을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연간 정부 세입 약 20조 루블(약 297조 2,000억 원)가운데, 30~40%를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산업으로부터 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국경탄소세 도입으로 이 에너지 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는 국가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러시아는 석유나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삼고, 판로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드스트림2 (Nord Stream 2) 프로젝트 이다. 그러나 2019년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노르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자체에 제동을 거는 제재를 발동, 유럽기업들이 잇따라 파이프라인 건설에서 손을 떼면서 지난해로 예정되었던 건설 완료 시점이 2021년으로 미뤄졌다.

노르드스트림은 총 연장 1,200km 규모의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2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550억㎥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추가로 2개 라인을 건설해 운송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이 사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내에서는 러시아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건설 동결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 프로젝트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60년까지 실질 제로(zero)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러시아에게는 불안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 개발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러시아 독립신문은 3월 “중국의 탈탄소화는 러시아에 최대의 에너지 수출 상대국의 상실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는 10여 년 전부터 에너지 수출에 의존해오던 경제 구조 탈피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 수준으로 억제하라고 정부에 지시를 내렸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허위 보고 등이 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EU의 국경탄소세 등 탈탄소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력 강도를 예측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신문의 전언이다. 러시아 정부가 온난화 대책의 기둥의 하나인 ‘삼림의 육성’에 대책의 유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또 수많은 러시아 기업들은 채산 악화의 위험성 때문에 환경대책에 고액의 투자를 사실상 꺼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