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본보복 ‘핵심반도체 수출 규제’ vs 한국 업체 '오히려 미소'
[분석] 일본보복 ‘핵심반도체 수출 규제’ vs 한국 업체 '오히려 미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0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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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 규제 방침에 한국 업계 오히려 미소 지을 수도
- 한국 업체 과잉재고 소진에 가격협상력 제고, 미국 기업에도 파급
-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 화이트국가 제외되면, 수입할 땐 개별적으로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애플, HP, 델 등 주요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국제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들이 간신히 봉합되는 상황에서 미국 업체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 판을 깬다는 부담을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애플, HP, 델 등 주요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국제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들이 간신히 봉합되는 상황에서 미국 업체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 판을 깬다는 부담을 벗어나기 어렵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 전용이 용이하다는 리스트 규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 관리 체제를 개편하고,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실질적인 보복조치이다.

경제산업성은 이어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수출관리에도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한일 간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평가가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뜻한다고 전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보복이 아니라는 변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한 반발하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암시해왔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리지스트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발표대로 4일부터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의 삼성전자·LG전자 등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이들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는 물론, 그동안 한국을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국가의 대상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정령(시행령에 해당)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우호국 27개 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이 이들 나라에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땐 신청 및 허가를 간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방침대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일본 업체로부터 첨단소재 등을 수입할 땐 개별적으로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신청 및 허가 땐 건당 90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 업계 오히려 미소

일본정부가 이 같은 한국 업체에 대한 지용공 배상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부품을 실질적으로 수출을 강력히 규지할 경우, 한국 업체는 일시적으로 생산 차질만 빚을 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악의 경우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단기적인 생산 차질을 불가피하겠지만, 현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급은 공급 과잉 국면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일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과잉재고를 소진하고,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협상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인해 일본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일본 도시바, 샤프, 그리고 JDI 등 일본 업체는 이미 경쟁력 상실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여력이 없으며, 한국 제조사와 소재 업계도 일본의 수입 심사 기간을 견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한국에 수출이 안될 경우 일본 업체들의 실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애플, HP, 델 등 주요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국제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중 무역 갈들이 간신히 봉합되는 상황에서 미국 업체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 판을 깬다는 부담을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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