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반도체 보복에 이참에 ‘국산화’ 서둘러라
정부, 일본 반도체 보복에 이참에 ‘국산화’ 서둘러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0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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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졸한 일본 아베를 규탄한다
- 한국 정부와 기업 : 이참에 ‘국산화 작업’ 공동으로 상생의 길 찾아야
- 한국 언론, 대외 문제는 먼저 국익 차원에서 대응 자세를 가져야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단 8초 만의 악수로 문재인 대통령을 접대(?)하면서 치졸한 모습을 보이더니, 한국 대법원의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심으로 한국 대통령을 그렇게 하대했다. 그러더니 곧바로 한국 삼성이나 LG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 즉 사실상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단 8초 만의 악수로 문재인 대통령을 접대(?)하면서 치졸한 모습을 보이더니, 한국 대법원의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심으로 한국 대통령을 그렇게 하대했다. 그러더니 곧바로 한국 삼성이나 LG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 즉 사실상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6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렸다고 자부하고 있을 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한국을 방문, 30일 판문점에서 세기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세계의 언론은 판문점에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랑스러운 성공적인 오사카 G20 정상외교는 빛을 잃었다.

동시에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단 8초 만의 악수로 문재인 대통령을 접대(?)하면서 치졸한 모습을 보이더니, 한국 대법원의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심으로 한국 대통령을 그렇게 하대했다. 그러더니 곧바로 한국 삼성이나 LG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 즉 사실상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이나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 74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제 산업성은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경제보복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과거사 갈등을 무역 분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이면서, 자신들이 줄곧 강조해온 자유무역 원칙도 스스로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한 적이 있다. 일본의 전형적인 혼내라는 말처럼 겉으로 내뱉는 말과 속이 두드러지게 다르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2일자 사설에서 일본, '졸렬한' 무역보복 조처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 강력한 항의를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발표 메시지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WTO제소는 제소대로 이끌어 가야한다. 물론 WTO제소는 중장기적인 대응책으로 끌고 나가면서 단중기적 대책을 서둘러야 하겠다.

우선, 72일자 일본의 반도체 재료 한국 수출 규제 관련 한국 주요 신문들의 사설 제목들을 보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을 사설 제목에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다른 매체들은 일본을 비판하거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아래는 주요 신문들의 사설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 과거사 문제에 경제 보복하는 일본, 대국 맞나

국민일보 : 일본의 경제 도발, 징용 문제와 분리해 대응해야

서울신문 : 경제로 번진 한일 갈등, 일본은 자충수 두지 말아야

세계일보 : 수출 절벽에 경제보복까지이젠 '기업 살리기' 나서야

조선일보 : 우리 기업들 직접 겨냥, 정부는 어디에 있나

중앙일보 :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 정부는 외교역량 총동원해 풀라

한겨레 : 일본, '졸렬한' 무역보복 조처 당장 철회하라

한국일보 : 징용배상 갈등을 수출규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졸렬함

매일경제 : G20서 자유무역 외치고 돌아서서 한국 뒤통수 친 아베 / 한국 반도체 위기, 비상 대응체제 가동하라

한국경제 : 산업 구조개혁 미룬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늘 그렇듯이 정부는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하겠다는 품목에 대해, 나아가 보다 더 세밀하게 품목을 추가해 업계 공동으로 국산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자본, 조직, 기술이 없는 한국이 아니다. 경제성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원, 원재료 등의 무기화로 상대국을 옥죄는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자체 개발, 자체 조달의 방법뿐이다.

-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중국의 단기적인 개발 전략과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한 손쉬운 기술 획득만으로는 냉엄한 국제무역질서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짧은 시간에, 자본과 노력을 조금만 들여 손쉽게 성공을 해보겠다는 단기적인 사고방식이 중국 당국과 기업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힘(기술, 자본, 조직, 군사력 등)에 밀리는 현실을 똑똑히 우리는 보고 있다.

이참에 한국 정부도, 기업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개별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경쟁 체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본이 자랑스럽게도 수출 규제 강화(사실상 수출 중단)를 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우리는 마땅한 대응책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재료의 국산화 정책을 병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외부에 의해 휘둘리지 않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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