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재인 광복절 경축사 ‘긍정적’ 이라지만...
일본, 문재인 광복절 경축사 ‘긍정적’ 이라지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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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지용피해자 배상 문제, 한국이 국제법 위반 계속 강조
- 강제 징용문제 한국이 해결책 내 놓아야 거듭 강조
일본은 절대로 강제징용공 배상을 할 수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배상을 인정할 경우, 일본은 그토록 부정해오던 한반도 강점, 식민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극우성향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풀려지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절대로 강제징용공 배상을 할 수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배상을 인정할 경우, 일본은 그토록 부정해오던 한반도 강점, 식민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극우성향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풀려지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15일 한국의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이유가 자꾸 옮겨 다니면서 헷갈리게 했지만,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경제보복의 주 원인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번 연설이 징용문제 등과 관련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긍정적인 하나의 예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15일 문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 “한 시시의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히 모더레이트(Moderate : 온건한)한 형턔라고 한 발언을 들었다.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비롯, 한리과 한미일의 방위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연대할 사안이 대해서는 확실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와 관련, “연장해서 정보교환이 가능한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보상의 문제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한국의 북한 휴민트 정보 등을 확보하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면서, 징용공 문제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며, 공은 한국 쪽에 넘어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공 피해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법조계 상당수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은 개인의 피해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기 때문이다.

NHK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경축사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세르비아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15일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할 리더십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간 대화에 대해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외교 당국 간 상당히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앞으로도 확실하게 (접촉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절대로 강제징용공 배상을 할 수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배상을 인정할 경우, 일본은 그토록 부정해오던 한반도 강점, 식민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극우성향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풀려지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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