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미국의 대(對)북한 수출 중단 요구 통보’에 이의제기
중-러, ‘미국의 대(對)북한 수출 중단 요구 통보’에 이의제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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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중-러 : 대북 제재 완화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러시아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보도성명안을 배포하려 했지만 미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며, 배포를 저지했었다. ⓒ뉴스타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가면서 석유 정제품 밀수를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 회원국에 수출 중단 요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19일 북한이 재재를 피하면서 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를 보여 달라며, 미국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표부는 지난 11일 북한이 1~5월 바다위에서 다른 배로 석유 등을 옮겨 싣는 등 환적(Transshipment) 방법으로 석유 정제품을 적어도 89회 밀수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추가 제재 결의에서 석유 정제품의 연간 수출량의 상한을 50만 배럴로 정했으나, 북한의 유조선의 적재율이 1/3이라 가정해도 상한선을 넘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9일 안보리 이사국 내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의 요구대로 통보를 하려했으나 러시아가 이날 미국이 지적하는 환적은 제재위의 위법 여부를 정밀 조사 중이라며 미국은 추가적인 사실 입증 정보를 내놓아야 한다며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중국 역시 러시아에 동조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러시아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보도성명안을 배포하려 했지만 미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며, 배포를 저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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