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최우선을 두면서, 한국 정부나 북한 당국이 원하면서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남북 경협, 특히 남북 철도사업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이 우선이며, 먼저 비핵화가 이뤄져야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의 영해와 항구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현상에 대해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별도의 지적은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북한 김정은을 다시 한 번 비핵화 이행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보다 엄격한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8일 미국의 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한국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7일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철도건설을 원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를 막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송영길 의원의 말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미국에 대북제재 예외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남북경협을 하고 싶은 한국정부의 마음을 미국 정부가 계속 다독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일치된 공조를 말하면서도 최근 한국 측의 대북 친화적 행보에 내심 불편한 모습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무부는 또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미 국무부는 최근 들어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을 맹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 즉 “대북제재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상기시켰다. 이미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의했고, 이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뤄져도 (제재는) 지속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6일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을 외면한 채 강도적인 ‘선(先)비핵화’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