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 주장 일축’
미 국무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 주장 일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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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 변화 없어

▲ 북한 노동신문은 “무엇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세력이 왜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매느냐”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최근 북한 매체들은 폐쇄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그 같은 요구에 대해 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지지하고, 북한의 위협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재재 요구를 일축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7월 31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무엇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세력이 왜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매느냐”고 주장했다.

북한 자신들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현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다수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이 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2월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폐쇄 조치와 관련,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16년 2월 8일 워싱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면서 “북한이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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