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7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당국군사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환영을 뜻을 나타냈고, 일본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으며,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떨떠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북한 문제 풀이에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주도권‘의 약발이 정상회담 후 1개월도 못되어 사라져 가는 것인가?

* 온도차 있는 미국 정부 ; 

“우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해 보아라”

숀 스파이서(Sean Spicer)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그는 ‘회담 제의 언급은 분명히 한국 정부에서 나왔으니,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말했다”면서 더 이상의 말을 잇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북한문제 풀이 주도권을 한국에서 찾아왔다지만, 미 백악관의 이러한 반응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불편한 속내를 넌지시 드러낸 표현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거친 후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라는 틀을 마련하긴 했지만, 우선순위와 시기 문제, 그리고 그 내용의 강도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크게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북 문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내세웠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는 우선 비핵화를 이룬 다음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정리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제재, 압박과 그리고 대화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으나, 한국 정부의 이번 남북대화 제의에 ‘시기’ 등에 대해 서로 기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과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 모두가 “한국 정부에 문의해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는 외신들의 전언이다.

* 분명한 반대의 일본 정부 : 

“진지한 대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문제를 이용, 자국의 군비 확장, 군국주의 부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등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평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압박과 제재로서 긴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일본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이 말하는 평화와 안정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원칙론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루야마 노리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ICBM발사로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봉착했다”면서 “진지한 대화를 위해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 압박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석유 등 새로운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제재가 가장 성공적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대화를 반기며 환영하는 중국 정부 :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를 반기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두 손 들어 환영했다.

그는 한국의 남북회담 제의가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노골적인 대화 반대를 하는 일본 정부와 대화를 환영하는 중국 정부 모두 속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일 수 있다.

북한 문제 풀이에 있어 한국 정부의 주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주도권 행사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와 긴밀하고도 정교한 물밑 대화를 통한 한국 주도권 지지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정교함이 없는 성급한 일처리보다 세밀하지만 다소 여유를 가지고 일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