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개정안'에 목메는 국회의원들
'5.18 특별법 개정안'에 목메는 국회의원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6.08.03 1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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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에 재갈 물려도 역사적 진실 바뀌지 않을 것

▲ ⓒ뉴스타운

참으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해하다가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광주 5.18에 목을 매는지 헛웃음이 난다. 국회의원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승해 법안을 발의하는 이런 행위는 선진국들이 보면 창피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엔 릴레이가 벌어졌다.

<뉴스타운>은 초기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게 법안 발의와 관련 몇 가지 당부를 했었다. 첫째는 위헌 요소, 둘째는 선출직 공무원의 자세, 셋째는 불특정 다수 국민을 강제하는 입법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지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더민주가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당이니 그렇게 말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공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에 광주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 원내대표는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4월 총선과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 아직 하나도 없다”며 “아마도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더민주가 전국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광주만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따라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광주시민들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를 챙기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 발언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광주정신과 민주화 가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임에도 헌법을 짓밟고 올라 서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와 독재 외에는 없다. 광주정신과 민주화 가치를 새로운 독재의 표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왜곡, 폄훼하거나 명예 훼손을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고라면 사드 배치 왜곡하면 7년 이하 징역의 특별법을 만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 꼴 잘돼 가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뉴스타운>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건, 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시되건 관여할 바 아니다. 법으로 강제하면 관심을 꺼버리면 될 일이다. 다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꼴을 보고도 입을 닫고 있는 언론이나, 이 정부가 한심해서 그 진위 여부를 알려 주려는 것뿐이다. 진정 역사왜곡을 누구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이다.

<뉴스타운>이 광주 5.18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왜곡을 밝혀 만천하에 알린다고 훈장을 받을 일도, 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일도 아니다. 수많은 시간 쪼개가며 역사적 진실 밝히기에 나선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광주 5.18 역사에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구심만 해소된다면 광주 5.18에 대해 기사를 써달라고 빌어도 쓸 일이 없다. 이건 <뉴스타운>의 할 일이 아닌 정치인과 정부가 풀어내야 하는 숙제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광주 5.18에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문제는 5,700명에 이르는 5.18 유공자 공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왜 국민들이 몰라야 하는지 그 해답을 달라는데 뭐가 잘못인가. 야당이 앞장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를 차단하려 하는 것은 5.18 유공자가 많은 야당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보여 진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이 밝혀놓은 477명의 광수(북한특수군 추정)가 누구인지 밝혀보라는 것이다. 이들이 누구인지만 밝혀지면 지만원 박사의 ‘북한특수군 침투 논쟁’은 끝난다.

논쟁의 가치조차 없어진다. 그런데 지상파 3개 방송이, 수많은 언론들이, 광주시가 나서 찾았지만 지금까지도 누구인지 조차 모른다. 아니 “나요”하고 나서는 사람도 없다. 겨우 나선 몇 사람들도 알리바이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광주 5.18 대한 왜곡 문제는 <뉴스타운>이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는 제목의 15탄에 걸친 연재물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 놓았다. 두 눈이 있다면 관련 기사를 보고 누가 광주 5.18 대한 왜곡을 주도했는지 확실히 알았으면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어거지로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대한민국 역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하루빨리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5.18이 성역이 아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방궁이 되기를 빈다. 그 이유는 이를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여당이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식물여당, 식물정부에서 그동안 광주 5.18의 왜곡된 역사를 밝혀 보겠다고 몸부림친 시간들이 그저 아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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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사 2016-11-25 14:44:57
5.18의 진실을 제조명하지 않는한
좌파란?자들은 절대 집권하기 어려울것이며
정치권자들이란?또 추락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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