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무력한 민주국가 되는 것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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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무력한 민주국가 되는 것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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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개혁의지에 대한 기대 처참 할 만큼 무너져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새판을 짰지만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개혁의지에 대한 기대가 처참 할 만큼 무너지고 있다.

우려 한 대로 19대 국회와 별 반 다를 것이 없다. '그 나물이 그 밥'으로 또 국민을 희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표류하며 난파 일보 직전에 와있다. 국민들은 지금 열(熱)불이 나있다. 못된 버릇 못 고치고 여전히 싸움질만 하고 있다. 인재다운 인재가 없을 정도다.

조선 시대 명재상을 지낸 유성룡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유성룡에게는 콩과 보리를 제대로 가려 볼 줄 모르는 바보소리를 듣는 숙부가 있었다.

그런 숙부가 바둑의 고수인 유성룡에게 바둑을 두자고 제안을 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어른이시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바둑을 두게 되었는데 초반부터 몰리기 시작해 겨우 한 쪽 집만 살리고, 완패를 했다.

대승을 거둔 숙부가 껄껄 웃으며 "그래도 재주가 대단하다. 조선 팔도 다 짓밟히지는 않으니" 유성룡은 그 때서야 숙부가 바보가 아니고 이인(異人)인 것을 깨닫고 바로 의관을 정제하고 절을 올리며 무엇이든지 가르침을 주시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숙부는 어느 날 중이 찾아와 숙박을 청하면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다. 실제 중이 찾아와 하루 밤 유숙을 청하자 유성룡은 바로 숙부에게 보냈다.

그날 숙부는 중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정체를 물어 그 중이 풍신수길이 조선을 치기 앞서 유성룡을 암살하려는 자객임을 밝혔다. 죽음을 모면한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의정 자리에서 사실상 국난을 극복하는 주역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던 유성룡의 숙부가 위기의 조선을 구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위기에 처해졌다. 이 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정치권에서는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안팎의 사정이 그렇다.

북한이 연일 5차에 걸쳐 핵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북한에 대해 성토는커녕 집안싸움만 하며 나라를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

지난 15년 전부터 천박하고 경망한 요기(妖氣)가 전국을 감싸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사를 그릇되게 하면서 지금까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다.

의회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과 중국.러시아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며 사드 배치 반대를 거론했다. 야당가족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을 보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후덥지근하다.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사회를 본 국회의장에 이어, 햇볕정책 이행하지 않아 북한이 핵 개발하는 빌미를 주었다고 박근혜 정부를 질타하며 5.18에 대해 비판을 하면 엄벌에 처하자며 5.18 특별법을 제정한 국민의 당 박지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박근혜정부의 강경책 때문이라며 북한을 기고만장하게 만든 더불어당 추미애 대표, 이석기를 사면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까지 시키고, 통진당 해체에 반대를 표명했던 야당의 전 대표. 모두가 하나 같이 어느 쪽 정당소속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다.

폭도들의 난폭한 시위는 방관하며 치안 확보를 위해 공권력을 발휘한 경찰에게는 과잉진압이라며 시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한 저들, 민생문제는 외면한 채 이석기 석방을 외치며 사사건건 정부를 성토하며 발목을 잡는 야당과 일부 불순시민단체들,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지금은 왕조 시대도 아닌데 왜 행사 때 마다 강제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느냐고 항변하는 부류들, 행사 때 애국가. 국민의례는 거부하는 그들이 김일성을 우상화한 황석영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진곡으로 지정하자는 발상, 세월호 진상을 위한 특조위원장에 이적단체 대표를 내세운 것, 다른 민생사안도 많은데 유독 세월호 특별법만을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는 야당, 국장(國葬)도 아닌 데 2년이 넘도록 여전히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야당의원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무슨 기회만 생기면 국립묘지 참배 할 생각은 없고, 광주에 문안인사를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달려가 눈도장을 찍으며 호들갑을 떠는 여.야 정치꾼들은 유권자가 광주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여당 대표를 지낸 의원은 나라를 안보부재로 만든 김대중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고, 현 여당대표는 과거 김대중 정권에 대해 질타 한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또 자유총연맹 총재는 김대중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자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4.13 총선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정치판을 다시 짠다던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을 하고는 태도가 돌변해 나라가 어찌되던 패싸움만 일삼고 있다. 여소야대가 되다보니 더욱 기승을 부린다.

급기야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 한 가운데 야당의원만으로 농수산부장관 해임 안을 통과시키는 업적(?)을 거두었다. 이 대목에서도 국회의장은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데 일조를 했다. 이 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면서도 답답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측근 참모를 잘 못쓰고, 귀를 열지 않고, 마음도 열지 않는 것 같아서다.

특히 인재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것 같다. 소통의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사회를 보면 마치 박헌영이 있던 해방 직후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잘못된 유언비어와 여론에 휩쓸려 국민들이 흔들리면서 자칫 공산화 될 뻔 한 그 시대가 연상이 된다. 그 당시에도 지식인, 종교인,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리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대선을 일 년 남짓 남겨두고 '잠용' 들이 꿈틀대고 있지만 조선시대처럼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만한 '이인' 같은 그런 인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

과거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큰 인물들이 나와 나라를 지켜냈다. 조선시대에는 이순신, 권율장군, 유성룡, 이덕형, 이항복과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있어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는데, 지금 이 시대엔 바보 이인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직은 위기가 아니라는 말인가. 스스로 자문을 하고 싶다.

사실 북한 핵 도발과 우리의 사드배치 결정 등으로 국내외가 긴장고조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각 정당대표들이 선거 때 앞 다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공약(空約)으로 날아 가버렸다. 심지어는 의안으로 제출되지도 않은 게 부지기수다. 태평성대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 할 수 있을까.

국가안보에 관한 이번 사드 배치 사안은 국민에게 묻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성질이 아니다. 다수가 뽑은 최고 지도자가 결정 할 문제다. 대다수 국민은 이미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남용되어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이 걸림도 없이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군사 전략지가 노출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정적(政敵)이라 해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국회 배지도 거부하고 노란리본 달고 다니며 사드 배치 반대하는 20대 국회의원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로서 국가 위기를 외면하는 정당과 의원들은 정치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다.

나라가 존재해야 의원자리도 있는 게 아닌가. 더구나 국민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자들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것이다. 그런 무능력자들을 선택하면, 나라 망하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폐를 가름하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과제는 학연, 지연,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히 확실하게 검증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국기(國旗)와 국가(國家)를 인정하고 애국가(愛國歌)를 부르는 안보정신이 투철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강인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외세와 무모한 야당과 일부 불순단체에 휘말려 표류를 하며 무력한 민주국가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의 개혁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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