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대북 제재에 북한 아랑곳 않는다고?
미국정부, 대북 제재에 북한 아랑곳 않는다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3.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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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시간을 두고 보면 효과 나올 것

▲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자세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응한 이란 등 유엔 제재를 받고 고립이 깊어지면서 전략을 수정한 나라도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도 자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스타운

우여곡절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서겠다고 주장하자 미국 백악관은 시간을 두고 보면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북한이 잇따라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물리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 3일 발표한 담화에서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머지않아 세계는 더 많은 조치와 행동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도발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항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북한 외무성 담화는 또 "우리에게 그 어떤 제재라도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철저한 오산"이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조선반도 비핵화가 영영 날아가 버린 책임은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끝까지 거부한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부는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당치 않은 구실로 주변 국가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가장 노골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탄하며 반발하고,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경고했다.

이 같이 북한이 강한 반발과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고 나오자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미 백악관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언급하면서 계속 강경노선을 천명한 것에 대해 제재결의 채택의 영향을 지금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북한 자세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응한 이란 등 유엔 제재를 받고 고립이 깊어지면서 전략을 수정한 나라도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도 자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어네스트 대변인은 또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지킨다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면서 "한일 방위에 대한 결의"를 거듭 표했다. 또 미국 국무부 커비 대변인도 "북한은 앞을 내다보지 않는 핵 무장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한국, 일본과 협력을 하며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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