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제재 실시강조 동시 북한 불안정화도 경계
중국, 북한제재 실시강조 동시 북한 불안정화도 경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3.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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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효과, 늘 그랬듯이 역시 중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관건

▲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로 북한이 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까봐 이것도 경계하고 있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A Peace Treaty)체결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에게 중국의 입장에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중국도 그동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를 실사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실제로 불안정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중국의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실제로 먹혀들어 북한을 옥죄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유엔의 의지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주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대북 제재를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중국은 북한 무역액 가운데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 새로 채택된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중국이 어느 선까지 엄격하게 지켜나가느냐가 앞으로 초점이 되고 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자원 거래 제한 등 제재를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하고 “북한 사람들의 삶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영향을 되도록 피해야 하며, 이것도 결의가 정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배려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2일 기자들에게 “중국 기업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해 자국 경제에 영향을 최소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도적 차원을 말하고 자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언급한 셈으로, 중국의 향후 대북 제재의 방향을 어는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발언들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중압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할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로 북한이 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까봐 이것도 경계하고 있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A Peace Treaty)체결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에게 중국의 입장에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등 제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중국은 대북 제재를 실시하면서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소로 조속히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엔에치케이(NHK)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북한 평양 시민들은 어떠한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북한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는 “미국 등의 적국은 이러한 제재를 부과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으며, 평소대로 공장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고, 한 젊은이는 “반세기 이상 걸쳐서 미국의 제재 아래에서 살아온 것이어서 어떠한 제재도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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