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 정책은 필자가 그동안 예견한 대로 완전히 빗나 갔다. 따라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대북퍼주기 위장 정책으로 이제 모두 용도 폐기 되어야 한다. 이를 고집하다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자유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에 경제 협력과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었다. 애국 진영에서는 그동안 이 정책은 결국 국가안보를 파괴 한다고 강력히 반대 했지만, 김대중은 이를 강력히 추진 했고 노무현은 부채질까지 해댔다.
햇볕정책은 많은 면에서 1970년대 서독의 동방 정책에 기초했다. 논리도 비슷했다.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태양에 관한 아이소포스의 우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럴싸하게 포장했고 좌파들은 쌍수를 들어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주고 뺨 맞은 꼴이 됐다.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라며 내세운 것이 "선평화 후통일"이었다. 당시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북한에게서 '선평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전봇대로 귀를 후비는 것과 같았다. 애초부터 안 될 일이었다.
그동안 가짜 민주화로 인해 탄생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3년까지 지난 23년간 북한을 몰라도 너무 놀랐던 것이다. 그저 위장된 평화와 통일을 좋아만 했지, 핵과 미사일로 돌아올 부메랑에는 무지했던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 주적인 북한을 형제처럼 착각하게 만든 국방정책도 문제 였다. 그 원인은 역사를 왜곡하여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조국 근대화 산업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미워하고, 특히 좌파정권 10년동안 6.25 남침전범집단 북괴 김일성과 김정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적어도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을 가졌다. 북한을 정확히 파악했다.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어떤 수식어에도 꿈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핵폭탄을 만들어 북한의 미치광이 짓을 막아야 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경부고속도로나, 핵폭탄 제조나 모두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판단한 것이다. 자고로 지도자의 거시적 안목은 이런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북한을 변화시켜 보겠다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매몰되다시피 했다. 애국 진영 쪽에서 이런 대북 정책에 반발하면 "그럴 일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 북한 감싸기에 바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최소한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을 정밀하게 분석했다면 북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음을 간과했어야 했다. 적어도 수 십 년 동안 북한을 보아 온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라면 그들에게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용어는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철저히 위장된 전술전략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말아야 했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로 돌아서면 뒤통수를 쳤다. 박정희 정권 이후 여타 정권들은 북한에 얻어 터지고도 가만 있으니 버릇이 돼 버린 것이다. 아웅산 테러, 김현희 KAL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군사분계선 발목지뢰 폭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 때마다 엄포만 놓았지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제재나 정당하게 보복한게 없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를 졸로 본 것이다. 햇볕정책을 대변하는 '화해협력정책'은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쪽이 북한이다. 김대중과 노무현만 짝사랑 하며 북한이 변해주기를 기다렸거나, 아니면 이들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김대중과 노무현은 가짜 평화를 외치며,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퍼부어 주고,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국제사회에는 북한를 변호하며, 북한에 햇볕을 계속 쬐이면 조만간 옷을 벗을 것이라 전세계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북한은 옷을 벗기는 커녕 더 끼어 입고, 신선놀음식 '핵과 미사일 놀이'만 했던 것이다. 그 놀이가 재미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이후 김정은이 에게까지 이어 졌으니, 그동안 우리 정부가 퍼다 준 그 많은 국민혈세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겨누는 핵과 탄도미사일로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좌파들이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다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햇볕정책의 허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또 다시 이를 고집하면 이제 국가 안보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은 국민들이 당신들을 대남적화통일 위해 암약하는 종북좌파나 고정간첩으로 생각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냉동정책'으로 북한을 꽁꽁 얼리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 한반도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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