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만 문제 였나?
개성공단 임금만 문제 였나?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2.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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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100% 김정은의 돈이었다

▲ ⓒ뉴스타운

통일부장관이 북으로 간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미사일 개발 및 사치품 구입을 전담하는 노동당계좌(39호실)로 흘러들어간 증거가 있다고 2월 12일 밝혔다. 이 사실을 놓고 1등 신문과 더민당이 나서서 대통령을 추궁하고 있다.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알았느냐?"(더민당) 

"개성공단에서 북에 지급한 현금은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이고, 그 70%이면 4,3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 대한민국 생존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로 되돌아와 우리의 목 끝을 겨누고 있다는 기막힌 결과가 우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는 정부가 이 사실을 인식 했으면서도 개성공단을 통해 계속 달러를 대주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금 전용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확대했다면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 의무 위반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말로는 북에 핵·미사일 포기를 촉구하면서 뒤로는 핵 개발 자금을 대준 꼴이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우리가 위배했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조선일보)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전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자금 전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했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한 치 숨김없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조선일보)  

표현의 수준, 왜 이리 한심들 한가?

개성공단에 대한 청사진은 1998년 봄, 임동원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경실련에 와서 발표했다. 개성에 제1차로 100만평, 나중에는 300만평의 공단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먹고 그 자리에 나가 그가 차근차근 발표하는 내용들을 노트 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북한 김정일에 달러를 대주기 위한 수단이요, 공단에 설치된 남한의 자산과 남한 국민을 인질로 하는 덫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와 김대중을 향해 빨갱이라 했고, 그 반작용으로 김대중과 임동원은 나를 도청하고 뒤를 따르게 하면서 내 프리랜서의 수단인 기고, 방송, 기업체 강연 등을 모두 방해했다. 이는 법정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개성공단 임금 100% 김정은의 돈이었다

같은 개성공단을 놓고, 나는 임동원이 그려 온 청사진만을 전해들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김정일의 돈주머니라 판단하고 어머어마한 탄압을 자초했다. 그런데 그후 근 2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 와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관리공단에 건네 주는 뭉치 달러가 김정은의 특별관리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70%가 아니라 99% 아니 100%가 그리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에는 북한 돈이나 물자를 주었을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김대중은 그 많은 달러를 김정일 구좌에 직접 넣어주고서도 국민을 이렇게 속였다. 

"북한에 주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개성공단 북한 관리단으로 뭉텅이 단위로 넘겨진 돈은 벌목공들이 벌어온 달러와 함께 노동당 특별계좌로 들어 간다. 그 금고에서 북한의 군주는 그의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쓴다. 제1우선순위로 꺼내 쓰는 돈은 핵-유도탄 사업용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러면 됐지, 무슨 말이 더 필요 한가? 미국이 통제하는 달러, 일본이 통제하는 달러는 어디로 갈 돈인데 통제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통제하는 달러가 100% 핵개발을 위해 쓰인다고 장담할 근거를 대라고 하면 미국과 일본은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질문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할 것이다. 질문 자체가 유치하고 색깔이 있는 것이다.  

한국 예산은 수천 개 컬러, 김정일-김정은 금고 돈은 one 컬러

좀 더 실감나게 말해보자. 우리나라 예산을 들여다 보자. 국가예산이라는 큰 덩어리는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진다. 각 조각에는 컬러가 칠해져 있다. 각 컬러의 돈은 지정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이를 미국 조정에서는 "색 달러"(colored money)라 부른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컬러를 변경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도 이와 똑 같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경우 핵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달러는 우선순위 1위인 붉은 색으로 칠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절대군주인 김정은의 특별 금고에 들어 있는 달러에 누가 감히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등의 색깔을 칠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한 가지 컬러인 것이다. 무슨 용도로 쓰든 '김정은 맘'(오야 맘)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무슨 70%니, 0%니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무식한 인간들의 쓸 데 없는 입씨름인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만 문제 였나?

나는 솔직히 김정은에게 개성공단을 수단으로 하여 넘어간 돈이 근로자들의 임금 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은 미국에 외교행낭(diplomatic pouch)을 통해 달러를 많이 보냈다. 이는 기사화되어 있어 국민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다. 이에 외교행낭이라는 수단에 비하면 개성공단은 달러를 트럭으로 보낼 수 있는 달러 수송 고속도로다. 개성공단이 실제로 이렇게 운용되었는지는 자연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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