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성공단은 철수하지 않는가?
왜, 개성공단은 철수하지 않는가?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0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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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동서고금의 병략서(兵略書)에는 적을 패망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주적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나같이 주장한다. 한국의 주적(主敵)은 안타깝게도 동족인 북(北)이다. 따라서 주적인 北을 망하게 하려면 철저히 고립무원(孤立無援)하게 하고,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오래전에 철수했어야 마땅한데, 20년이 지난 작금에까지 개성공단에 대북퍼주기를 하면서 이상한 통일대박의 노래만 부른다.

北이 주적인 이유는, 해방이후 미소(美蘇)에 의한 남북분단이 시작된 이래로 김일성은 비밀리에 무장공비를 보내 한국인들을 살해하고, 정규군을 시켜 국지전(局地戰)을 일으켜 동족 살해를 하고, 마침내 김일성은 6.25 기습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을 일으켜 결론은 국제전으로 비화하게 만들어 3백만이 넘는 동족이 억울하게 비명횡사 당하게 한 뒤에도 정전(停戰)중에 기회만 있으면 국민살해를 쉬지 않으면서 여전히 오리발을 내미는 공작을 하기 때문에 진짜 주적인 것이다.

문민정부는 이러한 주적에게 주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자들의 전성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적(利敵)의 시대가 문민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北에 돈을 보급하는 정식통로가 ‘개성공단’이다. 깨어난 국민들은 한국의 최후까지 개성공단에 보급을 하려는 듯한 문민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는 한국인이 없을 지경인데도 정부는 도대체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다. 들쥐처럼 앞선 쥐의 꽁무니만 보고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인가?

한국정부의 문민 대통령들은 北에 대북퍼주기를 하는 것은 첫째, 동족간의 휴머니즘이리고 강변한다. 둘째, 햇볕정책으로 대북퍼주기를 선행(先行)해야 총성이 없는 평화통일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북퍼주기를 쉬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문민정부 20여년 간 대북퍼주기를 해온 결과는 어떠한가?

남북간의 이산가족들 사이에라도 편지 한 장이 오가는 좋은 세상이 도래했던가?

北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北은 여전히 한손으로 한국에서 주는 공짜 돈 등을 고마워 하지도 않고, 마치 세금을 받듯이 받아 챙기고, 다른 손으로는 北의 위엄과 존엄을 과시하듯 국군을 기습 학살하듯 하고, 민간인을 살해하고, 남치 등을 쉬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은 北의 군대에 억울하게 죽은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에게 약간의 보상비조의 돈을 쥐어주고, 北에 대한 응징을 회피하는 추악한 겁쟁이들일 뿐이다. 죽은 자만 불쌍할 뿐이다.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대북퍼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갖가지 변명같은 주장을 해왔다. 특히 YS는 “한국은 어떠한 동맹 보다는 민족이 더 소중하다”고 주장했다. 북괴군에 죽은 장병의 시체를 놓고 목 놓아 우는 부모들에게 YS의 주장인 “같은 민족이 더 소중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을까?

DJ는 “북은 노다지다”고 강변하고, 대북퍼주기는 “북의 노다지를 얻게 되는 첩경”이러고 주장했다. 또 DJ는 “만약 대북퍼주기를 하지 않는다면, 北의 못사는 인민들이 천만이 넘게 몽땅 한국에 몰려오면 큰일이다.”며 “한국에 몰려오지 말고, 그곳에서 살도록 동족으로서 협조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일성왕조에 가장 통 큰 보급관 노릇을 했다. 그는 퇴임 일주일전까지 국정원장을 시켜 차떼기를 해주었다.

수년 전 인사동의 모 작가의 사진 전시장에서 나는 어느 정치인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통일부장관일 때, 개성공단을 만들었는데, 남북평화통일이 되려면, 개성공단 차원의 공단을 4∼5개 더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연설을 하여 동패들의 열열 한 박수를 받았다.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중간에 나왔다. 그는 北에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공장을 많이 세워주는 것이 평화통일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차라리 통째로 한국을 바치는 것이 빠른 통일정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는 매번 총선에 낙마하는 불운을 겪고 있다.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한국의 정치판에는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인민민주화를 추진하는 자들은 부지기수이다.

2년 전 전직 고관을 지낸 모(某)인이 나를 찾아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요점은,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지원을 위해 첫째, 돈을 바치고, 둘째, 대형유조차로 기름을 매일 퍼주고, 셋째, 전기를 개성공단을 위해 퍼주고 있는데, 그 전기는 개성공단은 물론 주변에 있는 지하 인민군 군수공장에서 대량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였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에 퍼주는 돈과 기름과 전기 등의 퍼주기는 대한미국 망치기의 일환이라는 것과, 내게 글을 써 국민에 보고하고, 정부에 대오각성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처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글을 쓸 형편이 못된다고 했다.

北이 오직 세습독재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원폭은 물론 수폭까지 만들어 실험에 성공했고, 소형화해서, 잠수함 등에 싣고 바다 속에 다니다 언제든 한국에 발사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공작을 해올 때,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통일 대박”이라는 신조어(新造語)로 자기 도취하여 국제외교를 하고, 국내 민심을 고양시키는데, 주력했지 않는가? 공론(空論)일 뿐이다.

한국경제가 국제사회에서 10위권에 들어섰다고 자축의 축배를 들면 뭐하나? 외부의 北은 원폭, 수폭으로 발사하려들고, 국내는 친북이, 종북이들이 원폭, 수폭의 찬가와 홍보소리만 충천한 데, 한국정부는 일편단심 믿는 건 北에는 총이 호랑이인 미국정부요, 중국정부가 북핵 제재를 해 줄 것을 간망(懇望)하듯 하지만, 누구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北의 존재는 중국 변경(邊境)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北인데, 중공이 北 제재에 나서겠는가.

국제사회에 신흥재벌이 된 중국의 황금에 군침을 흘리는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이다.

미국을 위시한 일본 등 다국적군이 북경으로 진입할 때 여러 방면의 군사의 진입로가 있지만, 다국적군은 한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北은 상전국 중국을 지키기 위해 1백만 대군이 옥쇄(玉碎)하듯 일선의 총알받이 동맹군인데, 중국이 어찌 미국, 한국의 요청을 듣고, 北에 제재를 가할까? 꿈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중국은 절대 북을 포기하지 않는다. 北이 한국과 일본에 원폭과 수폭을 발사할 때는 상전국 중공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이다. 그것이 중공과 北이 동반 자살하는 최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원(元)제국이 짧았지만, 중공은 北 탓에 가장 짧은 제국의 운명이 될 수 있다. 北 탓에 중국은 공산당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대오각성을 맹촉한다.

끝으로, 박근혜정부는 취임초부터 문민정부의 전임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해 과감히 개혁에 나서야 했다. 전직 문민 대통령들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에 나섰어야 했다. 특히 개성공단은 취임 초에 철수시켜야 마땅했다. 개성공단은 국민들에 백해무익한 정책이다. 한국정부는 주적인 北에게 그토록 많이 국민이 살해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데, 여전히 개성공단에 퍼주면서, 목숨을 구걸하듯 하고 있다. 北에게 개성공단 4∼5개를 더 바쳐도 北은 만족하여 국민살해를 쉬지 않는다. 한국을 통째로 바치지 않는 한 北의 기습살해극은 쉬지 않는다. 나는 주장한다. 개성공단같은 대북퍼주기를 하는 한 北은 멸망하지 않고,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화 될 뿐이다. 박대통령은 개성공단 철수를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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