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지지 및 민생안보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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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지지 및 민생안보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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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정세와 남북 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태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다시 한 번 지구촌을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밀려드는 바람은 칼끝을 느끼기라도 하듯 섬뜩하기까지 하지만 이 나라의 정치권은 온통 4월 총선에 매달려 안보 불감증을 넘어서 이적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평화와 안위는 늘 위협받아 왔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신에 의해 모든 부분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벽에 부딪쳤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개성공단 폐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국민들의 마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린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혹시 공단 폐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지켜보고 앞으로의 추후문제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 모든 결정이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내린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일수록 대북관계나 국제관계에서 당당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도리에 어긋난 발언으로 북한에 마치 국론이 분열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북의 도발을 자극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함께 시급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에 야당의 전향적 자세와 협조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누차 강조한대로 법안의 통과만을 기다리는 일자리를 찾는 젊은 청년들이며 국민들의 열망과 안타까운 기다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벼랑 끝에 와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그 처절한 업보는 4월 총선에서 뼈아프게 실감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존중하며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엄중한 시기이다.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과 경제 법안, 안보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참회하는 길일 것이다.

2016년 02월 16일 화요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교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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