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누설 전력 새민련의 전력
국가기밀 누설 전력 새민련의 전력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8.05 1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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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국정원 비밀활동관련자료 요구, 이적반역 음모로 비쳐

▲ ⓒ뉴스타운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과 관련하여 문재인, 이종걸, 안철수 등 새민련 지도부가 국정원에 대북사이버 대응 활동 내역 등 국가안보 관련 4년 치 기밀자료를 제출하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친노 새민련(평민당,국민회의,열린당,민주당)의 국가기밀 불법유출 범죄적 전과(前科)에 비춰 볼 때 이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야당은 국회법에 정해진바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합법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막무가내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

특히 자료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국정원법 제13조에 명시 돼 있는바 국정원장은 이를 근거로 새민련(안철수,이종걸)의 요구를 묵살, 정면으로 거부해야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안철수와 이종걸이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을 쳐서 제기된 안건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료공개 여부를 검토는 해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일방적인 자료 요구는 공사(公私)간에 일체 대응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비일비재 했던 야당(평민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가기밀 누설 전과(前科)와 안철수가 북괴에 V3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설 등에 비춰 볼 때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도 자료 제출은 거부해야만 한다.

1. 문익환, 서경원, 오익제 등 주변에서 밀입북자가 득실거리던 김대중 민주당(평민당)총재시절 개인비서 였던 이근희가 [19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 복사본(군사 Ⅱ급비밀, 총 34쪽)을 간첩에게 넘겨준 사례가 중부지역당 간첩사건(1992.9)으로 인해 드러난 바 있다.

2. 1994.1.15 민주당 조순환(曺淳煥) 의원실에서 군사Ⅱ급비밀 문건인 [94년도 국방예산개요서]를 또 분실(유출?)한 사고가 발생한 바도 있다.

3. 김대중 정권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2000년 4월 북한 민경협 요청을 받은 '안철수 연구소'가 북한에 남북경협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V3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폭로(2012.3 미래한국)된 바도 있다.

4. 2007년 10.2~4 북한을 방문한 노무현이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외국정상과)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작성한 NLL과 북핵,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등 남북현안관련 종합보고서를 "위원장님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주고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노무현정권 마지막 국가정보원장 김만복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2007년 12월 18일 평양에 잠입, 김정일에게 "이명박 압승이 예상 되는 선거 판세"와 관련하여 국내외 정세분석과 향후 남북관계전망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에 경악한 바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할 때 문재인, 이종걸, 안철수 등 친노(親盧) 새민련 지도부에게 국정원 대북정보활동관련 자료를 넘겨준다는 것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요 호랑이 아가리에 날고기를 던져주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만약 문재인, 안철수, 이종걸 등 새민련 지도부가 이처럼 엄청난 국민적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직결 된 비밀활동 관련 정보공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친노 새민련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 국가안보관련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한다면, 이는 이적반역행위 공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이익을 보면 의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바치라고 한 안중근 의사의 견리사의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이라는 유묵(遺墨)이 오늘처럼 가슴에 다가온 날은 일찍이 없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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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5-08-07 03:01:03
시방 국보법은 위디 갔다요? 노무현동무가 박물관 창고에 처막았뿐졌는디 시방까지도 거기 있는거여?
정권교체는 멋땜시 했다요? 빵꾸네는 청와대에서 삘갱이 김상율같은놈 대리고 놀라고 대통령 된거여?
정말 왜들 이러요? 이럴라면 차라리 문제인 안철수 이종걸 박지원등 부로커 통하지 말고 김정은에게 직보를
하랑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