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한민국 총리 지낸 사람 맞습니까?"
"한명숙, 대한민국 총리 지낸 사람 맞습니까?"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5.08.21 16: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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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재판부 치켜 올리고, 유죄 판결='정치 탄압' 불공정 판결 주장

▲ ⓒ뉴스타운

한명숙, 이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사람 인지 창피스럽다. 문재인,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 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명색이 한 나라의 총리를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들이라면 다른 의원들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큰 실망이다. 모범은 보여 주지 못해도 정치 지도자들로서 진실과 거짓이 뭔지는 보여줬어야 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법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누구 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이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13명(8:5) 전원이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에게 징역 2년 실형에 추징금 9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대법원 3심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판결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가 됐건 승복을 하고 조용히 감옥으로 가 그 죄 값을 받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 탄압" 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좌파들이나 손가락질 받는 정치꾼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그 역시 뻔뻔하게 보여주었다. 그기에 한술 더 떠 가재도 게 편이라고 문재인 당대표까지 이 문제를 정치화 하고 나섰다.

좌파정권 10년 세월 동안 이런 인물들을 길러낸 대한민국이 진짜 쪽팔리는 순간이었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 졌고 당사자들은 물론 야당까지 빈축을 샀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라. 액수는 둘째 치고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선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8명은 유죄로 인정했고,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그래 대법원 판결은 그렇다고 치자. 그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사건 관련 한명숙은 2011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고 법원 판결을 한껏 치켜세웠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정치 탄압을 내세웠다.

입에 달면 우리 편이요, 입에 쓰면 적으로 간주하는 종북좌파들이 주로 써먹는 습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을 난도질 하는 이런 말장난은 전직 총리로서 국민들에게 보여 줄 행동이 아니다.

더욱이 그기에 동조해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문 대표의 발언까지 국민들을 더 열 받게 만들고 있다.

입이 뚫렸다고 책임 없는 야당식 발언을 하는 것은 한 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다. 더욱이 문 대표는 율사 출신이 아닌가. 물론 아직은 초선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 식견이 부족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그 스스로가 사법연수원에서 천칭을 보고 맹세 했을 법의 정의를 깡그리 뭉개서야 되겠는가. 문 대표는 "사법부 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 주길 기대 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이유로, 무슨 근거를 갖고 이런 말을 했는지 향후 대권후보로 나설 때쯤 분명히 이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이런 행동들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동이나, 죄인을 제식구라고 감싸고 도는 것은 범죄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지금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10여 명이나 된다. 이들은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 의원 등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다 재판을 앞두고 있기에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명숙과 문재인 대표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차 지적하지만 이들은 한 나라를 운영했던 총리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들이다. 이들까지 막무가내 식 앙탈을 부리면, 그를 뽑아준 국민들만 우스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총선이 있다. 왜 국민들이 야당에 등을 돌리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라. 이번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 말을 정반대로 바꾸는 행동 때문에 국민들은 야당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불신만 확산시킬 뿐이다.

한명숙도, 문재인 대표도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정치 판결" 이라고 억지 부려서는 안 된다. 당신들보다 더 억울하게 정치 탄압을 당해 10여 년 간 수족이 묶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바란 건데 앞으로 2년간 감옥에 있는 동안 진정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전직 총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가슴이 뜨거워지면 당신에게 달라 붙어 있는 "종북 숙주"라는 딱지라도 떼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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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조 2015-08-21 21:03:01
옳은평가 솔직한 평가에 역시 우리국민은 몰지각한 일부 정치꾼보다 나은사람이 많구나 반갑고 기쁜마음이다. 한때는 정권을잡고 호령했던 인물들이 법원판결에 저렇게 후진 표현하는 모습보고 실망을 금할수 없음은 나만의 편견인가 했다. 그러나 기사를 보고나서 솔직한 평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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