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개혁안은 누구를 위한 개혁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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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개혁안은 누구를 위한 개혁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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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혁안은 분당의 촉매제로 작용할 듯

▲ ⓒ뉴스타운

새민련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총장직도 폐지하며 그 대체 조직으로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각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뒤이어 당원에게 국회의원 소환권을 부여하는 3차 개혁안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당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유발할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도 엿 보인다. 김상곤은 이 혁신안을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구한 뒤 당헌당규로 못 박을 방침이라고 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발표 하루 만에 공교롭게도 새민련 옛 중앙당 실무 당직자 출신 당원들에 의해 거부권을 당하고 말았다. 새민련 구 당직자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희망시대' 소속 당원 100여명이 9일 탈당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이라는 점에서 새민련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당 창당 논의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탈당을 선언한 '국민희망시대' 정진우 회장은 손학규 전 대표 시절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다고 하니 손학규 전 대표의 향후 움직임도 비상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날 탈당을 선언한 당직자 출신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당을 비전을 상실한 정당으로 규정했고, 친노 기득권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한 현 지도체제를 반쪽짜리 지도부로 격하했고 각종 선거에서 참패를 해도 반성도 쇄신도 책임도 없는 정당으로 낙인찍는 발언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로써 "그 중심에 계파 패거리 정치만 있을 뿐, 더 이상 새정치연합으로는 총선과 대선승리는 무망한 일이며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으니 김상곤 개혁안은 출발도 하기 전에 김이 빠진 모양새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개혁위가 제안한 2차 개혁안을 보면 당 대표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마치 과거 총재시절에 있었던 당 대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혁신위는 당 최고위원회를 대신해 지역·세대·계층·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친노 성향의 좌파 인물들을 대거 수혈하여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또한 이 혁신안이 설령 중앙위의 의결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총선 직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 치루겠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만큼 2차 혁신안은 아무래도 문재인 독단체제의 새민련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2차 혁신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크게 될 문제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한다는데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기구 신설이 현실이 되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가 되어 사실상 물갈이 대상을 찍어내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기구의 위원장을 문재인 대표가 외부에서 직접 선임하고 15명 이내의 평가위원들도 문재인 대표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혁신위 측은 "평가위는 평가만 하는 것으로 실제 공천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평가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역 물갈이 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문재인 대표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 놓은 셈이 된다는 점에서 비노가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 기구의 신설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 기구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명권은 당 대표인 문재인에게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문재인의 낙점으로 임명된 위원장이나 문재인의 의중이 반영되어 선임된 위원들이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의 뜻을 과연 거스를 수 있겠는가.

만약 이 기구가 현실화 되면 비노의 정치생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로 돌변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폐지 또한 문제가 많아 보인다. 사무총장 직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의 사무총장이 하던 업무와 직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총무본부장이나 조직본부장이 종전 사무총장이 하던 일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과 같아 달라질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친노 중에서 누군가가 총무본부장이나 조직본부장에 임명될 것이므로 친노패권주의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고 당 대표의 권한은 더욱더 막강해 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종전에는 사무총장이라는 중간 여과단계가 있었지만 5본부장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당 대표의 입김이 수직으로 직행 전달된다는 점에서 제왕적 당대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과거 DJ의 야당총재 시절에서도 없었던 대단한 대표의 권한 강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다 현역의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심판원장까지 문재인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 이 개혁안에 반기를 드는 비노계 의원이 있다면 당장 개혁을 거부하는 반당파로 몰려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어 졸지에 손과 발이 다 잘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역류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차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새민련 내에서는 단합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신당 창당문제가 반공개적으로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다는데 눈길이 간다. 구 당직자들은 이미 탈당을 결행했을 뿐 아니라 박지원 의원은 이제 신당창당은 상수(常數)가 되었다고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했으며 광주에 지역구를 둔 박주선 의원의 탈당설도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고 한다.

이처럼 새민련의 2차 개혁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신당창당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되고 있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현상이 촉발된 배경에는 김상곤의 개혁안은 오직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개혁안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 비노계의 인식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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