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 판결과 수준 미달 문재인
한명숙 유죄 판결과 수준 미달 문재인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8.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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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이나 법치주의를 확립한 판결이었다

▲ ⓒ뉴스타운

무려 5년을 끌어 오던 전 총리 한명숙의 재판이 오늘 2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한명숙은 즉시 의원직 상실에 수일 내로 수감될 운명에 놓였다. 만시지탄 이지만,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났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판결이 나기 까지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세월이었다.

이로써 2010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 장장 5년을 끌던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생명은 끝이 났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사단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미적 거리며 재판을 미뤄오던 대법원 법관들의 비겁함과 파렴치범 한명숙 구하기에 총동원 되다시피 했던 야당의 야비한 작태였다.

대법관들은 법리 검토를 한다는 명목 하에 직무를 유기해 왔고, 야당은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결원된 대법관 충원을 인사청문회법을 이용해 막는 등 속 보이는 짓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한명숙은 새민련 비례대표 48개월 임기 중 40개월을 채울 수 있었고, 국민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패정치인이 국회를 휘젓는 꼴을 지켜 보며 볼멘소리를 했었다.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다 못해 마침내는 대법원 앞에서 한명숙 재판을 미루지 말라고 규탄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의 최종 유죄 판결은 그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확정 판결을 미뤄오던 대법원이 민심에 밀려 막판에 내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한명숙은 오늘 판결로 8억 8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물고 감옥에 가게 됐고, 그에 따라 부정부패 행위 외에도 권력을 등에 업고 태극기를 짓밟는 등 비뚤어진 국가관을 과시하던 종북 괴수 중 한 사람의 꼴을 더 이상 안 보게 됐다. 그러나 오랫동안 분통을 터뜨리며 재판을 기다리던 국민들은 통진당 해산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청량제 한 모금을 마신 듯 한 통쾌함을 누렸다.

그 와중에도 국민을 분노케 한 인간은 문재인 새민련 대표 였다. 판결이 끝나자 문재인은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사법부의 정의, 사법부의 독립성 등, 판에 박힌 소리를 늘어 놓았다. "돈을 받은 사람도 없고 돈을 주었다는 사람도 없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왜 이런 최종 판결이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크다 못해 참담함을 느낀다.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 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 했는데,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해 그의 비틀린 민주주의 의식을 드러냈다.

1심에서 아무리 유죄 판결이 났다 해도 추가 물증이 확보 되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문제고 대법원이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인정하면 유죄 판결이 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법을 배웠다는 문재인이 판결에 불복한 것은 자신이 함량미달 야당 대표고 법의 정신이 결여된 법조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바보짓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명숙에게 무죄 판결이 났더라면 아마도 문재인은 의기양양하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다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을 것이고, 대법원 판사들을 침이 마르게 칭송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대법원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한 행위는 얍삽하고 비열한 행위였다.

사실 문재인은 일개 정당의 대표로써 판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자당의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우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순리 였다. 그러나 문재인은 얼토당토않은 인권까지 들먹이며, 사법부와 정부를 비난했고, 국민 앞에서 구구한 소리를 늘어 놓으며 당의 어두운 운명을 예고 했다.

문재인의 처지는 참담하다. 선거에 연거푸 패하고도 친노만 감싼 때문에 노상 물러나라 소리를 듣는데다 며칠 전에는 박기춘이 구속됐고, 또 부패 폭행 등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중인 의원들도 박지원, 문희상을 비롯해 줄줄이 사탕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두가 정치적인 문제로 기소가 된 게 아니라 한명숙 같이 부패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도 없다는 데 있다.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입법로비 사건으로 기소 됐고 박지원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걸려 있다.

또 금품 수수 사건은 아니지만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 김현, 문병호, 이종걸 의원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재판 중이고, 국정원 사건에 관련된 권은희 의원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9일 기소 되어 언제 뱃지를 떼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처지다.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인데다 문재인 자신도 숨길 게 많은 사람이니 엄연한 부패 사범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몰아가려 기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오늘 문재인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 내는 개념 부족 발언으로 자신이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 갈 재목이 못되는 사람임을 다시 한 번 입증 했고, 새민련이 정권을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될 모리배 집단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검찰과 법원 대법원이 5년이나 걸려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해서 내린 판결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자당의 의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선동으로 면피를 하겠다는 수작이고, 자당 의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사과 하기는 커녕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가며 억지를 쓰겠다는 발칙한 선언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크게 달라진 민심을 입증하는 일대 쾌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법로비 국정원 여직원 감금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재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때문인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도 기다려 지지만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권은희, 부산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에 걸려 할복자살 운운했던 박지원의 재판의 귀추가 더 기다려 진다. 확연하게 달라진 세태와 민심 속에 차례로 추락하는 종북 부패 정치꾼들의 몰골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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