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새민련 한명숙 의원이 대법원의 실형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잃고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일반 형사범이라면 6개월 만에 끝났어야할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만 2년을 질질 끌었다, 2010년 7월에 기소되었으니 그때부터 어제까지 5년 동안 한명숙은 누릴 것은 다 누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특히 한명숙은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법의 혜택을 받았다. 다른 의원과 비교를 해보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 1억 6천만 원을 받은 조현룡 의원은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속이 되었다.

하지만 한명숙은 송광호와 조현룡에 비해 금액도 더 큰 9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피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인가

그런데도 새민련 문재인은 한명숙의 대법원 판결을 정치재판의 결과하고 하며 야당탄압이라고도 한다. 범죄자 한명숙은 한술 더 떠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는 일종의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

한명숙의 재판은 정치재판도 아니요, 이념재판도 아니다. 그저 불법으로 돈을 받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정치보복이며 어째서 야당탄압인가, 명색이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자가 불법으로 돈을 받아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면 당 대표인 문재인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불법으로 돈을 받아 징역형을 살게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하다고 한명숙의 죄질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야당탄압이니 정치재판이니 운운하는가,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다음 선거 때 표를 달라고 할 텐가

문재인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라도 있다면 이런 소리를 감히 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새민련 박기춘의 경우처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인데도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국민이 졸(卒)로 보여서 하는 소리인가. 한명숙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은 한명숙이 불법으로 돈을 받고서도 안 받은 척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5년 동안 미꾸라지 행세를 하다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한명숙이 받은 9억4천여만원 중 3억원은 대법관 전원일치에 의해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6억여 원에 대해서는 8:5의 판결로 법의 책임을 물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한명숙은 정치보복이니 야당탄압이니 하기 전에 이 사건의 처음으로 되돌아 가 본질부터 헤아려 보기 바란다,

한명숙의 사건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간단했다. 지난 2007년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4천여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중에서 하나를 판가름하는 재판이었다. 또한 불법자금을 받아 동생에게 전세자금 조로 1억 원짜리 수표를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가 핵심이었다. 이것을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한명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자 한명숙은 자신의 결백을 법정에서 증명해 보여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명숙은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언니로부터 전세자금 명복으로 1억원을 받은 동생 역시 법원 출석을 계속 거부하다가 과태료가 발급될 무렵, 그때서야 법정에 출두하여 더 이상 이런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말로 언니의 결백을 증명해 주지도 못했다.

문재인도 야당 대표이기 전에 법조인이다. 그렇다면 묵비권이 암시하는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혐의자들을 보면 대개 뒤가 구린 사람이거나 자신의 죄질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는 형사범이 자신이 불리할 때 동원되는 무기가 바로 묵비권이 아니던가, 또한 묵비권은 종북 좌파가 수사를 받을 때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한명숙이 대법원으로 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한명숙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명숙에 대한 대법원 실형 판결은 당연히 한명숙에게도 돌아가야 할 인과응보에 따른 사필귀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5년이나 걸렸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서초동 대법원 앞에는 상징물이 있다. 이른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눈도 뜨고 있다. 한손에는 천칭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원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감고 있으며 왼손에는 칼을 오른손에는 천칭저울이 들려 있는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 여신인 '디케"가 그렇고 로마신화에 나오는 '유스티치아'가 그렇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참으로 이상한 형상을 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여신상을 보면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그저 하나의 조형물로 보일 뿐이다. 실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처처에서 숱하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한명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었지만 한명숙의 지난 5년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최근 들어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의 추가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에서 일찍이 이 재판을 끝냈다면 아까운 국민 세금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명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내야하고 향후 10년간 정치활동도 금지된다. 사실상 정계 퇴출명령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한명숙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면서 받아간 세비는 누구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하는가, 2년이나 질질 끌어온 대법원이 반환할 것인가, 아니면 명백한 범죄자를 억울한 정치인으로 묘사하며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면서 소나 개가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소리를 했던 문재인이나 새민련에서 반환할 것인가. 이처럼 한명숙 사건은 재판을 하는데만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질질 끌어온 탓에 아까운 세금만 그만큼 낭비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