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은 제 2차 세계 대전 종식 직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3개국이 수뇌회담을 거쳐 발표된 ‘포츠담 공동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이날을 기해 중국의 인민일보는 26일 “포츠담 선언, 평화의 이름으로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포츠담 선언문 가운데 제 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돼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구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기했다. 이 카이로선언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확인됐다.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당시 소련도 1945년 8월8일 참전해 이틀 후인 10일 일본이 이 선언을 수락해 8월 14일 제 2차 세계대전은 그 끝을 내게 됐다.

포츠담선언과 관련, 처음에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장개석) 중국 총통이 회담에 참가했고, 후에 얄타회담 당시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포츠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을 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1945년 7월 27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抗日戰爭)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이 승리로 치닫고 있을 무렵 일본 상공에는 연합군 항공기가 출현, 이 때 항공기에서 투하된 것이 원자폭탄이 아니라 100만부에 달하는 일본어로 쓰인 ‘전단지’였다고 전했다.

그 전단지에는 미국, 영국, 중국 3개국이 7월 26일 공동으로 발표한 역사적인 ‘포츠담선언문’이 적혀 있었다. 이 전단지 투하는 연합국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일본의 전쟁광(戰爭狂)들에게 최후통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포츠담 선언이 발표 된지도 벌써 70년이 흘렀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 군국주의의 ‘세계정복 의도’와 ‘병력을 동원해 자기들 맘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본질’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부여했고, 전후 영토 배치와 전범의 처리, 일본의 ‘민주주의 추세의 부흥과 증강’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지었다. 따라서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과 마찬가지로 전후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난 일본은 오늘날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아베정권은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등 역사적 법적 토대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전쟁 가능한 일본을 꿈꾸며, 겉 포장지에는 “아름다운 일본(아베의 저서이기도 함)”이라는 슬로건과 일본 헌법9조를 이용하면서 국제평화에 일본이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평화를 흩뜨리려는 행동을 여과 없이 행하고 있다. 아베와 아베정권은 이른바 ‘에스토펠(Estoppel : 禁反言 금반언=말 바꾸기 금지)’을 무지(無知)하게 행하고 있다. 에스토펠은 영미법에서 일단 행한 표시나 행위를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행되고 있다.

아베와 그 정권은 최근 역사주정주의의 확산 의도와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을 일으키며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정력을 쏟고 있다. ‘포츠담 선언’의 권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말을 바꾸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른바 ‘에스토펠’의 극명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와 그 정권의 자기들 맘대로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브레이크 없는 아베의 전쟁국가 만들기는 엄연한 ‘에스토펠’로 진정성은 물론 신뢰조차 줄 수 없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법상의 준수 이외에도 일본 헌법 98조에는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이미 확립한 국제법규는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 이행 약속은 분명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일왕(과거에는 ‘천황’이라 불리기도 했음)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발표한 ‘종전조서(終戰詔書)’ 이른바 ‘옥음방송’ 이외에도 1972년 9월 29일 발표한 ‘중일공동성명’ 제 3조에서도 일본 정부는 ‘포츠담선언’의 관련 입장을 확고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또 1978년 8월 12일 체결한 ‘중일평화우호조약’에도 이 점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한데도 일본의 아베정권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반도 식민지지배 시대(일제 강점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으며, 전후 국제질서 타파를 속으로 부르짖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평화헌법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평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으로는 국제평화를 외치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아베와 그 정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정의’를 팽개치며 아베와 호전광(好戰狂) 극우주의자들의 이상을 펼치겠다는 의도와 행위는 국제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놀이’에 불과한 것이다.

오는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날을 맞이하면서 “인류의 끝없는 재앙을 초래하려는 일본의 철학 없는 행보를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봉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반(反)국제 사회적이며,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며, 군국주의적이며 극우적인 일본 세력의 발호를 국제사회가 반드시 막아야 할 정당성의 승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