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을 보면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납작하게 엎드려 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무기인 각종 규제를 움켜쥐고 눈치만 보면서 정권이 끝나기만 기다리며 복지부동하고 있는 꼴을 보다 못한 나머지 박 대통령이 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규제를 암덩어리로 비유하자 민주당 김한길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빗대어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원은 나라의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구악"이라고 힐난했다. 김한길의 표현 대로라면 국정원은 없어져야 할 기관이자 박살 내야할 기관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국정원 해체를 가장 바라는 집단이 북한정권이라는 점에서 야당 대표의 발언치곤 참으로 치사하고 저속한 발언이며 국가를 망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수권(授權)을 목표로 하는 야당의 대표가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을 국가의 암덩어리로 규정하면서 쳐부숴야 할 구악이라고 하는 걸 보니 안철수 일파와 합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통진당 이정희와 합당을 하는 것으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라는 작자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비극이자 불행이다. 김한길의 이 주장에 가장 먼저 환호작약할 사람과 집단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족들이 틀림없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는 정당 해산이 임박한 통진당 추종세력들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종북 좌파세력들일 것이다. 종북좌파들은 김한길의 이 소리에 만세라도 불렀을 것이다.

김한길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같은 작자들이 공무원이 되어 정보를 적국에 넘겨주기도 했을 것이고, 고첩이나 남파 간첩들은 국정원을 비웃으며 백주 대낮에도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도의 수사기법을 가진 정보기관이라고 해도 실수는 있게 마련이다. 특히 국가 대 국간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스파이戰에서는 2중 3중의 스파이들이 이리저리 얽히고설켜 무엇이 진위(眞僞)인지조차 가름할 수없는 사건들도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증거조작이라고 주장하여 문제를 제기한 민변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자료도 압수하여 동시에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수사결과 국정원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 증거조작 혐의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사실로 결정이 나면, 대공 수사팀의 수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히 가려, 수사진을 바꾸어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고 제도와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제도와 관행을 확 바꾸면 그만이지 왜 기관까지 없애자고 하는가, 김한길은 정보기관을 없애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또 정보기관을 없애 간첩이 주름잡는 세상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별별 의구심이 꼬리를 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령, 정부의 모 부처에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도 그 부처를 나라의 암덩어리라고 하여 쳐부숴야 할 부처라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좌파정권 10년 동안 쳐부숴야 할 암덩어리가 숱하게 많았는데 그때는 왜 쳐부수지 못했는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유우성이 간첩인가 아닌가가 핵심이다. 특히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의 유우성은 한국 국적 보유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북한 국적 보유자도 아니고, 화교신분의 당사자가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부터가 여러 가지 미스테리를 지닌 인물로 충분히 의심이 가고도 남는 장본인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파헤쳐야할 진실이라면 행적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유우성의 정체를 끝까지 추적하여 간첩인지 아닌지 사실을 밝혀내야 함에도 김한길 같은 야당 대표가 엉뚱하게도 국정원은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로 비유하고 쳐부숴야 할 구악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통진당 이석기 같은 골수 종북좌파나 유우성 같은 간첩 혐의자가 법을 우습게 알게 만드는 원인제공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김한길은 국가보안법과 국가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통진당 이석기의 재판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일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국회의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기 구명운동에 나서도 못 본 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가장 공정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게는 유신독재 운운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세습독재 정권에는 찍 소리 한번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엔에서 북한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인권보고서가 채택되어도 국회에서는 북한 인민의 민생이 우선이라는 핑계를 들어 북한에 먼저 퍼주지 않으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는 장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김한길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아니었던가. 걸핏하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김한길은 지나가는 아무 국민이라도 잡고 물어보라, 국정원이 과연 국가를 망치는 암덩어리인지 아닌지, 쳐부숴야 할 구악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그리고 또 물어보라, 국가를 망치게 만드는 진짜 암덩어리와 쳐부숴야할 구악이 누군지를 물으면, 김한길 바로 그대와 그대가 속한 민주당이라는 대답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이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