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간첩들에 줄 보상금 1조 5천억원
과거간첩들에 줄 보상금 1조 5천억원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3.10.17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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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법 쿠데타다, 누군가는 이를 막아야 한다

▲ 인혁당 사건 자료 사진
김영삼 이전 시대에 잡힌 간첩은 거의 다 날조된 간첩이라며 뒤집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며, 이들이 제기한 재심 사건은 무려 1,000여건, 소가가 자그만치 1조 5천억원이 넘는다 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형수'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이 피해자 본인 10억 원, 배우자 6억 원, 자녀 4억 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진도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자'는 피해자에 25억 원, 배우자 7억 5,000만 원, 자녀 3억 원이 지급됐다. 판사의 엿가래인 것이다.

이에 반해 국가유공자인 '동의대 사건 경찰 희생자'는 피해자 본인이 1억2,700만 원을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위로금 차원으로 국가가 300만∼1,9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매 구금일수에 대해 21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반면, 상이군경 보훈 급여액은 1만∼7만 원에 불과하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20.1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한다.

지금 잡히는 간첩만 진짜 간첩이고,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대에 잡힌 간첩은 모두 다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인사라는 것이 보상의 근본 논리다. 과연 과거에 잡힌 간첩들은 간첩이 아니라 모두 조작된 가짜 간첩인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실재했던 사건이다. 법 집행절차가 지금보다 거칠었다 해서 과거 재판은 무효이고, 경찰이 아닌 특무대가 조사를 했다 해서 과거의 재판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법 쿠데타일 것이다. 누군가가 이를 막아야만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국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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